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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브랜드상대로 욕하고 불평하는건 법적으로 걸릴부분이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7.111) 2018.03.19 13:19:15
조회 134 추천 4 댓글 0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정도ㅇㅇ

가라 후기나 근거없는 허위사실 선동 날조  (법관이 볼때)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방해 이런거하면 명훼나 업무방해로
입건되고 민사갔을때 피소자가 패소할 가능성이 큼ㅇㅇ


반대로 그냥 품평이나 불만제기,모욕 이런건 실무상에서
경찰이 반려시킬 가능성이 큼ㅇㅇ당연히 검찰가도 각하할
가능성 크고 공판가도 무죄뜰확률 큼 즉 유죄먹을일 손톱
때만큼이나 어렵다고 봄ㅇㅇ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요기요에서 불닭시켜먹고 평점
1주고 리뷰로 좆같이 맛없네요 배달원도 불친절하고 서비
스도 졷같앗음 이래 리뷰쓰면 경찰가고 검찰가고 법원가
냐?ㅋㅋㅋ현실에서 실무적으로 그럴일은 없고 그럴만한
행정력 수사력 인력도 없음

걍 한번 상식적으로 추론해봐ㅋㅋㅋ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어디 미국포럼 하나 드가봐라 소송문화가 보편화된 고소
고발 천지인 미국에 사는 네티즌들도 품평하고 불만뱉고

욕박고 일상적에서 할말 다 지껄이고 산다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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