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끈따끈한 어제뉴스임.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종환(95·사진) 삼영화학 명예회장을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이모(5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중국의 한 대학 강사인 이씨는 지난해 10월 알고 지내던 중국인에게 부탁해 차명(借名)으로 인터넷 블로그를 개설했다. 그는 이 블로그에 '가짜 기부 천사 이종환 회장을 고발합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명예회장이 매일 일본 군가를 수십 곡씩 부른다' '일생을 공금 횡령으로 살았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사실이 아니었다. 이 회장은 사재(私財) 3000억원을 들여 교육재단을 세우는 등 평생 교육 사업에 8000억원을 기부한 인물이다. 2015년엔 600억원을 들여 서울대에 도서관도 세웠다.이 회장 고소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배심원 7명 전원은 유죄로 판단했고, 이 가운데 5명이 '징역 5~7년'을 선고하자고 했다. 이 같은 평결 결과에 따라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3년보다 높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사람에게 보기 드문 중형(重刑)을 선고한 것이다. 이씨가 2012년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일도 영향을 미쳤다. 같은 범죄를 반복해 저지르면 가중 처벌을 받는다. 이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소했지만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이 판결은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가는 법원의 최근 추세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승준아 니가 유종 인생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사실이 아닌 소리하면

공인인 사람이고 신상도 까여진 사람인데 쳐발리셈 ^^

유종님 승준이 참교육 시켜봐야죠?

저녀석 동종전과도 있겠다(일베하는 교수한테 고소당함)

콩밥 뜨시게 멕여주고 크-린한 갤질할 수 있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