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어제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긴 했는데 일단 출근해서 댓글 달린건 다 봤어..

너의 논점은 잘 알겠어. 내가 그걸 나쁘다고 비방할 생각도 없고

어제 너가 그랬듯이 어떤 경제원칙이나 사상이라 하더라도 이상적인 면으로 적용되면

유토피아적인 완벽한 국가 체제가 완성이 된다는게 맞아. 이건 정말 부정할 수 없지

다만 역시 너가 말했듯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으므로 그것이 이상국가의 실현에 방해가 되지..

어제 얘기하던 정책.. (이걸 복지라고 해야되는건가.. 범위가 애매하긴 하네..)

나도 이상적이고 안정적인 국가상이라는 얘기는 했다만 전제조건을 달긴 했었지..

그런데 저 정책을 실현시키려면 이 전제조건이 가지는 한계성이 너무나 방대해..

북유럽의 사민주의를 기반으로 한 복지가 실패한게 무상복지 때문이라고 했지?

반은 맞는 말이긴 한데 주요 쟁점은 그게 아닌 것같아..

일단 북유럽에서 사민주의를 기반으로 했던 국가 중에서 완전한 무상복지를 실현한 국가는 없어

복지에 대한 수혜자는 무상으로 받았는지 모르지만 원래 복지라는게 수혜자를 위한

납세자의 부담률이 엄청 큰게 문제인거지..

이걸 버텨낼 수 있는 혹은 감당할 수 있는 국가가 북유럽에서 많지 않았다는거야

현재 복지국가에 대한 이상주의를 실현해가는 나라는 스위스가 있겠지..?

스위스의 경우 무직자가 생길 경우 5성급 호텔에 준하는 시설에 이들을 수용하여

교육을 시켜주고 1달간의 수료가 끝나면 일자리를 찾아서 배정해주지

그리고 실제 생산인력 (20~40대의 젊은 층이겠지?)을 제외한 노인과 아동에 대한 복지도 끝내주지

노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소위 놀고 먹는 삶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거야

하지만 이런 생활이 갑자기 이루어진걸까? 스위스 역시 이 기반을 쌓기 위해 엄청난 국가적 노력을 했지

생산인력들은 이러한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수입의 거의 50% 이상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해

그럼 이 생산인력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느냐..? 그건 스위스의 GDP 및 GNP를 확인하면 알 수 있지..

스위스는 50%의 수입을 세금으로 납부를 해도 삶을 이어가는데 충분한 국민 생산지수를 자랑하지. 한마디로 부국강병이라는거야

또한 일을 하는 젊은 계층들 역시 이 사회의 시스템 구조를 잘 알고 있기에 자신의 국가를 위해, 그리고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그 성과를 내고 있는거지..

즉 복지 자체는 무상이 맞아. 이건 어느 나라의 체제에서나 동일하지. 단지 그걸 유지하기 위한 국가 및 국민의 상태에 따라 변수가 있는거지..

너가 얘기했던 정책은 어떻게 보면 전면무상복지가 아닐 수는 있어. 왜냐하면 복지의 수혜자에게도 책임을 부여하니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스위스 등 기타 북유럽 사민주의 국가의 복지보다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고 할 수가 없는게

일단 무직자를 고용하여 (예시를 든것처럼 환경미화나 치안담당이라거나) 일을 시키게 될 경우에 그 사람의 임금은 어디서 나오게 될까?

당연히 국가차원에서 지급을 해줘야해. 더군다나 숙소와 식사까지 제공을 해줘야한다는데 일인당 그 경비가 얼마나 될까?

정확히는 산정하기 힘들지만 아마도 최소한 하급공무원의 임금만큼은 나오게 될걸?

다른 생산적인 직종에 투입을 하면 되지 않겠냐.. 라는 얘기는 당연히 나올 수 있겠지만 이건 일반 사기업에 공권력이 영향을 미치는게 되지.

지금도 독재니 뭐니 운운하는데 '보이지 않는 손' 이론을 추구하는 현재의 경제체제에서 이건 정부의 개입이 극대화되는

작은 정부에서 큰 정부로의 체제 변화를 의미하게 되는 것일 수가 있어 

무직자에 대한 복지를 실시해야하니깐 사기업 너희들이 이 사람들을 채용하여 월급도 챙겨주고 직원복지도 실현하도록.. 이라고 

정부가 지시를 하면 이걸 그대로 따를 기업이 얼마나 될까..?? 무직자는 무한경쟁사회에서 무직자인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을텐데 

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어떠한 효율을 보일 줄 알고 사기업이 고용해서 챙겨주냐 이거지.. 그렇다고 공기업으로 돌리기엔 인력이 이미 포화상태고..

결론적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은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라는거야.. 다시 말하면 무상복지나 다를게 없다는거지.. 

그 사람이 그닥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도 그 노동에 대해 그 이상의 대가를 국가가 지불하게 되면 오히려 무상복지보다

더 큰 예산 낭비일 수 있다는거.. 

얘기가 너무 길어졌네.. 3줄 요약해달라고 그러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