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국내 게임사들만 규제하라" 게임법 개정안 시행에 활짝 웃는 해외 게임사들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4.12 15:33:33
조회 6900 추천 16 댓글 105
"게임법 개정안을 지키지 않는 해외 게임사들은 어떻게 하죠?" "특별히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지난 2023년 11월 13일 오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에서, 발표를 맡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내놓은 답변이다.

당시 전병극 1차관은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게임 이용자 보호와 권리'를 보다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고 강조하면서도 해외 게임사들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음을 시인했다. 국내 게임사들만 규제를 강하게 받아야 한다는 법의 맹점을 명확히 알고 있다는 대답이었다.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을 진행중인 전병극 1차관


강화된 게임법 개정안에 해외 게임사들 '방긋'


이번에 시행된 시행령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특성에 따른 의무사항을 규정했고, 넓은 틀에서 게이머들의 권리를 폭넓게 보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 취지는 훌륭하다. 국내 게임사들이 확률 조작한 사례가 나오고 있고, 이를 통해 게이머들의 권리가 보호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같은 법이 국내 게임사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해외 게임사들은 이 게임법을 지키지 않아도 정부에서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 해외 게임사들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국제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치외법권 지역으로 분류한다. 특히 국내 법을 지키지 않는 해외 게임사 중 상당수가 중국 게임사인데, 중국 게임사들을 압박할 경우 중국에 진출한 국내 게임사들이 역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재를 꺼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해외 게임사들은 신이 났다. 국내 게임사들이 법안 대응 준비로 바쁜 사이에 매출 상위권을 꿰찼다. 출시 후 마케팅 폭격을 퍼부으면서 국내 게임시장 상위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국내 게임 매출 탑 10에 서서히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다.


연초부터 국내 게임시장 양대 마켓 1위를 차지한 해외 게임사의


국내 퍼블리셔, 마케팅 대행사들도 '줄도산 위기'


국내 게임사들만 규제의 대상이 되다 보니 국내 게임 퍼블리셔와 마케팅 대행사들에게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제일 체감되는 점은 그동안 한국 시장에 직접 진출하지 않고 퍼블리싱을 맡기던 해외 게임사들이 국내 규제를 핑계로 일제히 자체 서비스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국내 퍼블리셔에게 넘기면 국내 규제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지켜야 할 것이 많아 거북스럽다며,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아시아 지역 총괄로 해서 한국까지 통합하여 서비스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식이다. 해외 게임사들을 들여오던 중소 퍼블리셔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렇게 한국 퍼블리셔에게 맡기지 않다 보니 그 파장은 국내 게임 마케팅 회사들에게 이어진다.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 글로벌 업체를 통해 마케팅을 진행하다 보니 국내 게임 마케팅 회사들을 이용하는 경우도 적어져 부쩍 일이 없어졌다며 아우성이다.

과거에는 해외 게임사가 국내 퍼블리셔를 택할 경우 국내에서 돈을 벌더라도 국내 퍼블리셔와 마케팅 회사 등을 통해 국내에 절반 정도는 환원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 30%는 구글이나 애플이, 남은 게임 수익 70%와 마케팅비 또한 오롯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상황이 됐다.

앞으로의 문제, 해결 방법이 없다


이러한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있을까. 뾰족한 방책이 보이지 않는다. 해외 게임사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켜도 마땅히 해결책이 없다. 해외 게임사들이 확률로 장난을 치거나 갑작스럽게 서비스를 종료하고 사라지는 경우에도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 게임사가 의무적으로 대리인을 지정하는 법안이 올라와 있지만 상정될 확률은 희박하다. 그리고 만약 해당 법이 적용되더라도 적당히 바지 사장을 앉혀놓을 뿐이어서 해외 게임사가 맘먹고 나쁜 짓을 한다고 하면 이 또한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 가운데 정부에서는 게임업계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계속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내고 있다.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만만한 국내 게임사들만 몰아치고 있다.

국내 게임업계는 엎친데 덮친 모양새다. 코로나 시절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인건비에, 코로나 이후 낮아진 매출의 2중고, 그리고 규제 강화를 천명하며 압박하는 정부와 게임을 사회악으로 보는 게이머들의 시선까지 겹쳐 국내 게임사들은 사면초가에 처해 있다.

이런 가운데, 해외 게임사들이 한국 게임시장을 서서히 장악하고 있다. 판교의 한 술자리, 국내 게임 규제법을 두고 '해외 게임 진흥법'이라는 자조섞인 평가가 들려온다. 게임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이 추세면 1년 뒤에는 해외 게임사가 전체 매출 시장의 절반을 차지할 수도 있다는 비극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를 보호하면서도 국내 게임사들의 위기감도 덜어줄 묘수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용자 중심의 게임 저널 - 게임동아 (game.donga.com)



▶ 게임판 BTS는 나! 해외에서 더 잘 나가는 게임사▶ 한국게임산업협회, 해외 게임 정책환경 결과 보고서 공개▶ 우리도 속 터져요! 7개월째 중단된 판호 발급에 중국 대형 게임사도 휘청



추천 비추천

16

고정닉 1

6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안됐으면 어쩔 뻔, 누가 봐도 천상 연예인은? 운영자 24/06/17 - -
11877 [동영상] 인기 애니 '괴수 8호', 게임으로 제작된다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23 0
11876 반다이, '바텐 카이토스 Ⅰ&Ⅱ 리마스터' 버전 정식 발매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23 0
11875 넥슨, 던파 IP 신작 ‘프로젝트 DW’ 퍼블리싱 계약 체결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30 0
11874 넥슨, 지식 공유 콘퍼런스 ‘NDC 24’ 사내 개최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616 0
11873 플레이위드코리아, '씰M' 일본 정식 서비스 돌입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20 0
11872 글로벌 노리는 카카오게임즈, 스타2 DNA 담긴 '스톰게이트' 품다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26 0
11871 게임 친구 없어도 괜찮아, AI가 있으니까!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36 0
11870 [동영상] '둠: 더 다크 에이지스' 방패 톱이 1993년 ’둠‘에 등장!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21 0
11869 손오공, 마텔과 재고 처리방안 협상 중. 불공정 계약 해지 여부도 법무검토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42 0
11868 “해고 칼바람 불었는데...” 345억이나 챙긴 EA CEO [18]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2247 3
11867 심즈 대체제 ‘라이프 바이 유’, 결국 출시 취소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52 0
11866 ‘얼론 인 더 다크’ 리메이크 개발한 피스 인터랙티브 폐쇄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36 0
11865 데브시스터즈 '쿠키런 모험의 탑' 사전예약 200만 돌파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8 33 0
11864 위메이드, 아마추어 테니스 대회 '위믹스 오픈 2024' 돌입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7 61 0
11863 [겜덕연구소] 아무리 3D 초기라도.. 이렇게 못생긴 게임 히로인은 싫다!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7 79 0
11862 [동영상] 여름 방학의 왕자 시동! 다시 상승하는 메이플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7 63 0
11861 [동영상] 24년 6월 3주차 신작 게임 소식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7 761 1
11860 강력한 IP '뮤' 보유한 웹젠, 신규 IP 육성에도 힘 [1]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7 103 0
11859 관광지도 게임으로 즐기면 더 재밌다!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7 61 0
11858 [동영상] 넌 내 동생이 아니다!? '아케인: 시즌2' 공식 티저 등장!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7 60 0
11857 [LCK] 돌풍의 담원과 광동 그리고 ‘골든 로드’ 향해가는 젠지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7 55 0
11856 웹젠, '라그나돌' 신규 캐릭터 '오로치히메 발렌타인' 출시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7 55 0
11855 원유니버스, 베트남 스튜디오서 유명 IP 기반 차기작 준비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7 49 0
11854 "출시 D-2 "남은 에오스 블랙, 사전 다운로드 예고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7 53 0
11853 크래프톤, ‘다크앤다커 모바일’ 개발자 대규모 채용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7 65 0
11852 중장기 주주 환원정책. 티쓰리 발행 주식 5.5% 소각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7 44 0
11851 스마일게이트, 엔픽셀 신작 MMORPG '이클립스: 더 어웨이크닝' 퍼블리싱 [2]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7 597 1
11850 CCP 게임즈, '이브 온라인' 신규 확장팩 '이퀴녹스' 선봬 [43]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5 6984 3
11849 PS 스토어 점령... 5월에도 계속되는 日 '스텔라 블레이드' 열풍 [152]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4 15758 66
11848 [체험기] 성장은 쉽게, 모험은 더 깊이 있게. 출시 앞둔 ‘쿠키런 모험의 탑’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4 202 0
11847 [한주의게임소식] 다시 시동 거는 여름 방학의 왕자 ‘메이플 스토리’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4 201 0
11846 카카오게임즈, ‘오딘’ 서비스 3주년 기념 업데이트 사전등록 시작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4 190 0
11845 "PC & 콘솔로 등장한 완전판!" '진 여신전생5 벤전스' 정식 발매 [6]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4 1052 2
11844 파판14, ‘레터라이브 팬페스티벌’ 특별 방송 진행 [1]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4 282 2
11843 ‘바람의나라: 연’, 4주년 기념 쇼케이스 22일 개최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4 151 0
11842 위메이드, '위퍼블릭'에 위믹스 후원 기능 업데이트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4 139 0
11841 넷마블 '제2의 나라', 서비스 3주년 맞이 업데이트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4 158 0
11840 그라비티, PC MMORPG '라그나로크 온라인' 6월 28 중국 론칭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4 175 0
11839 '포트나이트', 헤비메탈의 전설 '메탈리카'와 협업 [4]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4 2149 0
11838 로그라이크 장르 판도 바꾼다. 라이온하트 '발할라 서바이벌' 스크린샷 공개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4 146 0
11837 ‘더 파이널스’, 시즌3 업데이트 실시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4 140 0
11836 엔씨, 이병헌 내래이션 참여한 리니지M ‘말하는 섬’ 광고 공개 [1]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4 168 0
11835 한빛소프트 '그라나도 에스파다M' 최강의 당을 가린다 [1]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4 167 0
11834 ‘프라시아 전기’, 대만 지역 정식 서비스 돌입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4 125 0
11833 하이브IM '별이되어라2', 비동기식 PVP '군신의 전장' 등 신규 콘텐츠 추가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4 127 0
11832 30주년 맞은 넥슨, IP 파워로 "역대급 성과 거둘까?" [15]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4 2654 4
11831 [동영상] 나오기만 하면 대박! '실패가 없는' 게임 시리즈는?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168 0
11830 비용 절감, 실시간 스토리. 게임업계 AI 활용은 이제 시작이다 [7]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1369 0
11829 게임은 유산이 될 수 있을까? [1]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201 1
11828 상반기 IP 위력 보여준 넷마블 하반기도 신작 러시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162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