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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김진표 의장 “연금개혁이 채 상병 특검보다 중요”
연금 개혁안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습니다.이번 21대 국회에서 어떻게든 일부라도 처리를 하자는 겁니다.반면 여당과 대통령실은 졸속 개혁이 우려된다며 다음 22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국회 내 국민연금 모수개혁의 합의 처리를 강력 주문했습니다.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을 44%로 조정하는 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장에 사실상 손을 들어 준 겁니다.'원포인트 본회의'도 언급했습니다.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후끈 달아오른 지금이 바로 적기"라고 압박했습니다.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마무리하고 구조개혁 방안은 양당 대표가 서명하는 여야 합의문에 담으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국민의힘은 반대 뜻을 확실히 했습니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과 청년세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일축했습니다.민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은 낮아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통과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926- [조선 사설] 내는 돈 13% 합의 먼저 처리하자는 국회의장의 제안김진표 국회의장이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연금의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조정하는 것)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 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우선 이번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구조 개혁은 22대 국회의 과제로 넘기자는 주문이다. 국민연금 개혁 과제 중 내는 돈(보험료)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자는 데 여야가 합의했고, 받는 돈(소득대체율)도 의견이 거의 접근했으니 그것만이라도 일단 통과시키자는 뜻이다. 김 의장은 “연금 개혁은 채상병특검법보다 훨씬 중요하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문제라면 연금 개혁안은 별도 본회의 일정을 잡을 수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앞서 절충안으로 제시한 받는 돈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44%안’은 구조 개혁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이런 주장에는 충분한 일리가 있다. 여야가 의견을 좁혀 놓은 내는 돈 13%, 받는 돈 44% 합의만으로는 앞으로 30~40년 후에 연금 재정이 바닥나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 논의 과정에서 연금 전문가들이 진짜 ‘재정 안정안’으로 내는 돈 15%, 받는 돈 40%라는 주장을 내놓은 것도 그런 이유다. 여당은 그래서 “급조한 수치 조정만 끝나면 연금 개혁 동력이 떨어질 것”을 걱정하며 한 번에 제대로 된 개혁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김 의장이 우선 ‘내는 돈 13%, 받는 돈 44% 합의’를 먼저 처리하자는 것은 완벽한 개혁 달성이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여러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연금 개혁은 정말 어려운 과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민 눈 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개혁안을 미뤘다가 후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더 늘려 놓기만 했다. 윤 대통령과 여당도 국민 뜻을 받들어 제대로 된 개혁을 하자고 하다가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할 수도 있다. 22대 국회에서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도 크다. 그래서 이번에 여야가 의견 접근한 내는 돈, 받는 돈 조정안을 처리해 우선 급한 불을 끄고 다음 국회에서 차분하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등 구조 개혁을 논의하자는 국회의장의 제안이 합리적으로 들리는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36502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尹, 의사 중심 의료체계 바꾼다.. 새로 도입될 직종은?
이번에 증원된 의대 정원과는 별개로, 전문의 중심 의료체계와 인력구조를 개편하고 의료시장을 전면 개방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PA 등 외국의 의료전문직을 국내에 도입하여 적극 활용한다는데 과연 외국에는 어떤 의료 직종들이 있는지 선진국을 중심으로 알아보자. 수술사 手術師 Operator (미국 유럽 등) 행정 명칭은 Physician Associate으로 줄여서 PA라 부른다. 미국의 경우 주(Federal State)에 따라 다르지만 의사 감독 없이는 할 수 있는 행위에 제약이 있는 경우도 있다. 미국에서는 정식적인 교육과정이 정립되고 법제화되어 권한이 부여된, 간호사와는 다른 별개의 직업이다. 위 사진에서 오른쪽에 뒷짐지고 서있는 남성이 수술을 지휘감독하는 의사고 실제로 수술을 하는 여성들이 수술사다. 한국에서는 음성적, 불법적으로 오더리라고 불리는 정규 간호사들을 수술사의 약칭인 PA라고 하지만 이는 간호사와는 엄연히 다른 직업이다. 환자에 대한 시술 권한이 부여되며, 전문 분야에 따라서 수술을 한다. 만성적인 의사 숫자 부족에 시달리는 미국의 의료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생겨난 직종이며 특히 1차 진료(Primary Care)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인 부족 문제 해결과 의료시장 개방을 위해 이를 포함한 여러 직역들의 도입을 천명했으며 의협에서는 결사반대하는 입장이다. 접골사 接骨師 Osteopath (미국 일본 등) 정골의학(osteopathy)은 미국 등에서 시술되고 있는 대체의학의 일종으로, 창시자인 앤드류 스틸의 "모든 질병의 원인은 비뚤어진 뼈에 있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 정골의학의 시술자는 정골요법사(osteopath)라 하며, 한국에서는 과거에 존재했던 유도정복 문화의 영향으로 접골사라 부르는 경우가 더 많다. 한국에서는 1960년대까지 법적으로 '접골사 자격'이 존재하였으나, 의료법 제정과 함께 접골사, 침사, 구사 등의 의료유사업자의 의료행위가 불법화되면서 공식적으로 대응하는 직역이 없어졌다. 2024년까지도 도처에 "근막이완"이니 "카운터스트레인"이니 하는 이름으로 비의료인이 도수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으로는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미국에서는 관련 학위로 DO(doctor of osteopathic medicine)가 있는데, 최근에는 마찬가지로 일본의 접골사와 구분하기 위해 학위 이름을 직역한 정골의학의사 또는 정골의사라는 명칭을 대신 사용하기도 한다. 침구사 鍼灸師 Orientist (중국 일본 등) 침구사 자격은 침을 놓는 '침사'와 뜸을 뜨는 '구사'로 나뉘어 있다. 하지만 일본의 대부분 교육과정에서는 침과 뜸을 같이 배우고 자격증도 함께 따는 것이 보통이므로 '침구사'로 통합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과 한국에는 일제시대에 도입되었다. 한방술과 같은 침구 치료를 하지만, 일본 침구사들이 시행하는 '침구'는 일본에서 변형, 독자 발전을 한 것이 많기 때문에 현행 중의학, 한의학의 침구와는 다른 점이 많다. 특히 시각장애인들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눈으로 외부에서 부위를 관찰하는 것 보다는, '손으로 몸을 더듬어서 감각으로 시술 부위를 찾는다.'는 점을 중시하는 특징이 있다. 개호사 介護士 Carer (일본 호주 등) 실버타운 또는 양로원에서 노인들의 간병을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으로서, 일반 병원이나 한국의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나 간병인과는 여러모로 차이가 있다. 60세이상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관심과 정성이다. 가족들로부터 등한시 당했거나 버림받았다는 자괘감이나 외로움이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이를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마음의 교류를 통하여 마음과 정신적인 치료를 하는 자세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이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을 하고있다.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노인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나라이다. 고령화 사회로접어 들면서 2008년도부터 사회복지법의 일환으로 실버타운,요양원에 대한 노인보험이 정부로부터 80%의 지원이 이루어지면 그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리라 예상되며, 그에 따르는 전문 개호사의 수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일본에서 개호사 수업을 받고 일본의 노임홈(실버타운)에서 근무함으로서, 그 경력을 토대로 한국에서의 개호사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과 취업의 문은 넓으리라 생각된다. 개호사의 기본 자격여건은 기술이나 기능보다도 그들의 마음을 들어주고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마음의 소유자라면 누구에게나 기회는 열려있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테이리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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