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 서바이벌게임용 전동총 반입시 세관통관절차? 답] '모의총포'에 해당되면 통관할 수 없으며, '서바이벌 게임용 총포류' 등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완구용 총포류'인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당해 물품이 모의총포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아 세관에 제츨하여야 합니다.(장난감 총으로 명백한 것은 세금만 납부하면 통관가능) ㅇ 따라서 판매자에게 우리나라 현행법상의 '모의총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구입하시기 바라며, 기타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www.npa.go.kr ) 방법지도과(전화 02-313-07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유사'모의총포'인 경우에는 별도의 성능검사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ㅇ 모의총포 : '모의총포'라 함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별표5의2) a.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수지가 현저한 것 b.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 불꽃을 내는 것 중 다음에 해당하여 인명 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 발사되는 물체(이하 '탄환'이라 한다.)의 크기가 직경 5.7mm미만인 것 - 탄환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 -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kgm를 초과하는 것 - 탄환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 -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문2] 납부할 관세 및 통관절차는? 답] 물품구입금액에 운송료 및 운송관련 보험료를 합한 금액(과세가격)에 대하여 약 20%(간이세율)의 세금을 납부하여야합니다. ㅇ '모의총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명백히 '모의총포'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에는 과세가격에 대하여 약 20%의 세금을 납부하고 통관할 수 있으며, 운송방법별 통관절차는 아래 관세청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편물품' 바로가기 ☞ : http://www.customs.go.kr/hp/homepage/wok/PDAS231_01.htm '특송물품' 바로가기 ☞ : http://www.customs.go.kr/hp/homepage/wok/PDAS259_01.htm ----------------------------------------------------------------------------------------- 애매하네...총하고 유사하지 않다는 기준이 멀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