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전송 사용료

제23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① 소비자가 요청하는 음악저작물(뮤직비디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고 이용한 횟수에 비례하여 소비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또는 특정 상품(서비스)의 판매를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4원(곡당 단가) × 이용횟수 × 지분율

비고1) 이용횟수는 이용자가 제공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횟수 산정 기준 등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이용자는 그 자료(로그 파일)를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

비고2) 특정 상품(서비스)에는 제2항의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이 포함되지 않는다.

②제1항과 달리 월정액을 받고 음악저작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이하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이라 한다)의 사용료는 제1호와 같다. 다만, 그 금액이 제2호보다 적을 경우 제2호로 한다.

1. 0.7원(곡당 단가) × 이용횟수 × 지분율

2. 매출액 x 10%(음악사용료율) X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 매출액이란 사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당해 서비스 사이트의 해당 서비스로부터 취득한 이용료의 수입에 광고 및 기타의 수입을 합한 총매출액(Gross Sales)을 말하며, 판매촉진 행위 등에 따라 할인된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광고 및 기타의 수입은 당해 서비스 사이트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하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별도로 협회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한다(이하 해당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에서 같다).

제23조의2(주문형 다운로드 서비스) ①소비자가 요청하는 음악저작물을 곡당 다운로드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제1호와 같다. 다만, 그 금액이 제2호보다 적을 경우 제2호로 한다.

1. 77원(곡당 단가) × 다운로드횟수 × 지분율

2. 매출액 x 11%(음악사용료율) X 음악저작물관리비율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0곡 이상 다량 다운로드를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곡당 단가 × 다운로드횟수 × 지분율

비고1) 곡당 단가는 30곡일 경우 곡당 38.5원을 기준으로 1곡 추가할 때마다 이전 단가보다 1% 할인하고, 65곡 이상일 경우는 곡당 26.95원으로 한다.

비고2)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내에 이용 가능한 다량 다운로드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의 곡당 단가는 해당 상품의 곡수를 월간기준 상품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비고3) 다량 다운로드 상품(원 상품)에 이용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1개월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곡수를 추가로 제공하는 경우 곡당 단가는 원 상품의 곡당 단가를 적용한다.

④다운로드한 음악저작물의 사용기간을 제한(1개월 이하로 한다)하거나, 그 제한된 기간 이후에는 그 곡(제3항의 경우에는 그 상품을 말한다)에 대한 재결제시에만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제1항내지 제3항에서 정해진 곡당 단가의 38%로 한다.

⑤제1항의 다운로드 서비스(30곡이상 다량을 묶어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와 제23조 제2항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

(제23조 제2항의 스트리밍 사용료 × 0.5) + 해당 다운로드 사용료

제23조의4(주문형 배경음악 서비스) 이용자가 카페, 블로그, 홈페이지 등 개인용 커뮤니티 서비스에 소비자가 요청하는 음악저작물을 배경음악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 각호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곡당 25원×판매횟수×음악저작물관리비율×할인율

2. 매출액 × 5%(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 할인율

비고1) 할인율은 6개월 이하로 기간제한을 하는 경우 0.9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및 경과규정) ① 이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3조의2 제3항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2016년 2월 21일 이전에 자동결제 방식으로 이용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2016년 8월 31일까지 가입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