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모으려 '국립' 넣는 지방국립대…임시방편 불과
지방대 줄도산 위기에도 교육부는 지자체 권한 '떠넘기기'


<img id='img1' class='_LAZY_LOADIN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656/2023/04/12/0000047709_001_20230412191415235.jpg?type=w430' style='border-style: initial; vertical-align: top; width: 412.19px; margin-bottom: 14px; max-width: 100%;'>원본보기
생존위기에 직면한 지방 대학들이 각자도생식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국립대들은 학교명에 '국립'을 추가하는가 하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 같은 임시방편은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만큼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 위한 정부의 '지방대 살리기'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최근 일부 국립대 학교명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대학 이름에 '국립'이라는 단어를 붙여 인지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대전지역에선 한밭대를 비롯, 비수도권 13곳에서 교명 변경을 신청했다.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신입생 충원 어려움을 '국립대 마케팅'으로 돌파하자는 취지로 국립대라는 각인 효과를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iframe id="nmap_c_656_0000047709_102_3_tgtLREC" frameborder="no" scrolling="no" tabindex="0" name="" title="AD" style="width: 412.19px; height: 210px; visibility: inherit; display: block; border-width: 0px; border-style: initial; vertical-align: bottom;"></iframe>지방대의 눈물겨운 몸부림은 이뿐만이 아니다.

교육부는 국립대 통폐합 규정 정비 방침도 함께 밝혔는데, 교육부 장관이 2개 이상의 대학을 통폐합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대학 구조개혁과 특성화를 위해 통폐합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인 셈이다.

실제 통폐합 움직임은 대전에서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통합 논의 공동 선포식을 열고 공식 통합 논의를 시작한 충남대와 한밭대는 이달 글로컬대학 사업계획 발표를 앞두고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글로컬 사업은 비수도권 지역 30개 대학 1곳당 5년간 1000억 원의 재정을 지원하고 규제특례 등의 혜택을 주는 만큼 많은 대학들이 눈여겨보고 있다. 대학간 통합 등 '과감한 개혁'을 조건으로 달고 있는 만큼 지방대학들의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이다. '지방대학 살리기'의 일환으로 추진된 선택과 집중의 방식이 지방대학 구조조정의 포석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대학지원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넘기는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지방대 줄도산 위기에 있어 정부가 책임을 지자체로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지역에 대한 배려 없이 수도권과의 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학들은 지역대학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한 특성화 전략 등 정책 마련의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대전 한 국립대 교수는 "정부가 지역을 소멸시키는 고등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 위기를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개발을 위한 여론 수렴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한 사립대 교수 역시 "학령인구 감소로 미충원이 증가하는 상황에도 수도권 대학 정원은 증가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고등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