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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장·여단장 '수중 수색' 직접 지시 없었다…경찰 잠정 결론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조사하고 있고, 당시 해병대 수색 작전의 지휘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는 현재 경찰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1사단장이나 7여단장이 수중 수색을 직접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잠정 결론 내린 걸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결론대로라면, 사단장과 여단장까지는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지난 19일 있었던 포병 7여단장과 휘하 11대대장 대질 조사의 핵심은 수중 수색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수변', 즉 물로 들어가지 말고 수풀이 있는 곳까지만 수색하라고 지시했다는 여단장의 주장에 대해 11대대장 측은 반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채 해병이 숨지기 전날인 지난해 7월 18일, 여단장과 대대장이 독대하며 '무릎 아래' 또는 '허리 아래' 등 입수 깊이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긴 했지만, 수중이 아닌 수초가 있는 수변을 전제로 한 얘기였다는 여단장의 주장을 11대대장이 받아들인 겁니다.이런 결과만 놓고 보면 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다만, 경찰은 당시 사단장이 여단장의 수색 철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통화 내용 등이 있는 만큼 이런 간접적인 압박이 수중 수색 결과로 이어졌는지도 따져보고 있습니다.이번 사건 주요 혐의자들 정리하자면 해병대 1사단장과 포병7여단장, 7대대장과 11대대장 이렇게 4명입니다.해병대 수사단은 이들 4명을 비롯해 모두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려고 했습니다.그런데 국방부 조사본부가 여단장과 사단장을 이첩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외압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약 7대대장, 11대대장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게 되면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국방부와 마찰을 빚으며 지휘했던 수사가 무리한 수사라는 방증이 될 수 있습니다.그러니까 외압으로 수사 대상이 축소된 게 아니라 혐의를 꼼꼼히 따진 결과였다는 설명이 조금은 근거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이와 반대로 여단장, 사단장까지 혐의를 적용할 경우에는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수사 선상에서 제외하라고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이럴 경우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수사는 지지 근거를 갖추게 되고, 특검 요구도 보다 거세질 수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156930- "VIP 격노" 엇갈린 진술…박정훈-김계환, 동시 조사지금 이 시각 공수처에서는 이른바 'VIP 격노설'의 두 당사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동시에 불러 조사 중입니다. 박정훈 전 단장은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말을 분명히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김 사령관은 그런 말 안 했다는 입장입니다.먼저, 오전 10시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나왔습니다.지난 4일 첫 조사 이후 17일만입니다.지난 번과 달리 변호인과 함께 왔고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김 사령관은 임성근 전 사단장의 혐의 특정 등과 관련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말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한 인물로 지목됐습니다.대통령실 개입 의혹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앵커] 박정훈 전 단장은 '분명히 들었다'는 기존 입장 그대로죠?[기자]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그보다 늦은 오후 2시에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박 전 단장 측은 "김 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의 격노에 대해 분명히 들었다" 입장입니다.'그 말을 안 했다'는 김 사령관이 거짓을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박 전 단장 측은 항명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때 공직자가 아닌 대통령 측근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주장했습니다.[앵커] 조사는 각각 진행 중인가요? 두 사람 대질 조사는 안 합니까?[기자] 조금 전 확인했을 때만 해도 대질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우선, 두 사람을 각각 조사하고 대질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박 전 단장 측은 공수처가 대질조사를 요청한다면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김 사령관이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합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664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AI 생성물'에 워터마크 의무화…AI 부작용 막는다
AI 시대가 빠르게 열리고 있는 만큼 그 부작용도 큽니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가짜 뉴스로 혼란을 겪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 정부가 AI 생성물에 워터마크를 표시하는 등 디지털 질서 잡기에 나섰습니다. 오늘 서울에선 AI 시대에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AI 정상회의'도 개막했습니다.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퍼져나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가짜 항복 영상.대선을 앞두고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가짜 목소리 전화까지.AI 기술을 이용해 교묘하게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입니다.AI 확산과 함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 우리 정부가 대책을 놨습니다.딥페이크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 AI로 생성한 영상에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생성형 AI가 학습하는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료 기준도 올해 안에 마련합니다.'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잊힐 권리'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AI 기본법'도 재추진합니다.오늘 개막한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AI 시대 새로운 규범 체계를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59457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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