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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부터 폐지해야 한국에 우량한 강소기업이 많이 생긴다

오른씨(185.28) 2018.03.21 14:18:36
조회 200 추천 1 댓글 0

한국의 상속세가 기업을 증여받는 경우 생전에는 증여세가 최고 65% 사후는 50% 정도다.

대기업들도 그렇고 막말로 시가총액 1000억 정도 건실한 강소기업 운영하다가
회장이 죽으면 한 400억 정도 돈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사실상 그 정도 현금 보유한 곳 없고 거의 다 주식 팔아내고 오너 일가들은 그냥 회사 팔게 된다. 그럼 돈 냄새 맡은 인간들이 기업을 접수해 분해 후 망가뜨리고 기술 및 노하우 그리고 돈 만 챙기고 나간다.
최근 중국이 한국업체를 대상으로 많이 써먹는 수법 중의 하나다.

상속세가 이중과세 성격 이전에 기업을 물려받는 경우 상속세는 국가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는 현실이다.
중국에 의해 이용되면서 말이다.

기업 중 현금 쌓아놓고 사업하는 데 얼마나 있나? 거의 다 자기 자본금에다 담보까지 맡겨놓고 자본 차입으로 운영한다.
시가총액 1000억짜리 기업 현금보유율 보면 100억도 순수하게 안 된다. 그럼 회장 죽고 가족들이 사업 인계하면 상속세로 50% 내야 하고 혹여 세금 공제 잘되봤자! 45% 정도 수준이다.
그냥 기업 다 팔고 부동산 다 팔고 남는 돈 가족들이 가져서 남은 오너 일가들이 평생 잘 먹고 잘 수 있지만 남는 근로자들 회사 직원들은 바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괜찮은 기업들은 중국이 인수해서 완전히 껍데기만 남기고 다 가져가 버린다.

회사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잃어버린다. 즉 잘 돼 가던 사업아이템도 중국에 먹히거나 경쟁력을 잃어버려서 몰락한다.
중국에 브랜드나 기술력 흡수당하고 남은 직원들은 구조조정 당하는 일도 다반사로 일어나고.

결국, 자기회사라는 마음을 가지고 운영해야 그래도 장기적으로 뭐라도 한다.

상속세가 기업운영에서 결국 기업 존속을 망치게 된다.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쓰리쎄븐 손톱깎이 회사도 창업자가 죽자 회사가 다른 곳으로 넘어갔다.

독일과 스웨덴은 상속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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