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상품권이라는건

논리실증주의(119.65) 2024.05.11 20:41:27

조회 38 추천 0 댓글 0

현금발행하고 똑같은거지

명목가치를 지닌걸

공적기관이 아니라

3의 민간에서 발행한다는거 자체가

이자문제를 발생시키는걸 넘어서 신용문제도 발생시킴

정 3자가 상품권을 발행한다면

그건 상품권 계좌를 정부면허제로 따로만들어서

사용한만큼만 도로 빼갈수있도록

정부관리를 해야되는 항목이지

상품권은 일반적인 상품이 아니다

결국 일종의 위조지폐의 법적문제를 똑같이 일으킬 소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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