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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올린다는 게 웃긴 이유

ㅇㅇ(210.123) 2024.05.24 00:06:07
조회 1904 추천 68 댓글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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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한국에서 돈 좀 있다는 사람들에게는 이민이 정말 쉬운 시대이기 때문임. 

미국이 한국보다 상속세 훨씬 낮고 10억 들이면 투자이민 가능해서 영주권 바로 나온다. 

심지어 투자한 사업에 따라 10억 전액 회수되는 경우도 많음.

캐나다는 상속세가 아예 없고 퀘벡주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10억 지방채에 몇 년 묶어두면 영주권자 됨. 

지방채니까 캐나다 망하지 않는 이상 전액회수고.


다른 나라도 찾아보면 이런 프로그램이 정말 다양해서 노년에 쉽게 이민이 가능함. 

미리 준비하면 가능한 루트는 더 많아지고. 

영주권이 나오면 이주신고가 가능해져서 국내 자산 현금화해 반출할 수 있고 거기서 상속하면 그만이다.

이런 자본유출 문제가 심각해져서 상속세를 폐지한 나라가 엄청나게 많음. 


한국도 이제 부를 축적한 사람이 많아져서 자본유출을 걱정해야 될 시기가 왔는데 

거꾸로 상속세를 올린다는 건 국익에 단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짓이다.

결국 어정쩡한 사람들과 국내에서 사업하는 기업가들만 개같이 뜯길 거고 

기업가들은 점점 가업을 정리해서 반출하거나 해외법인으로 자금을 옮길 거임.

다른 나라에선 진작 일어났던 일이다. 

그래서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점차 줄이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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