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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가이드라인 있었나.. 법사위, 외압의혹 관계자 증인 세운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채상병 사건 재검토 직후부터, 특정 인물의 의견을 들으라는 취지로 지시를 내린 정황이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이 전 장관이 지목한 인물은 외압 의혹이 불거지는 국면마다, 대통령실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입니다.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사건 관련 혐의자를 축소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준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채상병 사건기록을 국방부 조사본부가 다시 검토하라."작년 8월 9일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조사본부 책임자들을 집무실에 불러 이렇게 지시합니다.그러면서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군 검찰단장의 의견을 들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을 공수처가 확보했습니다.이 자리에는 유 관리관과 김 단장 두 사람도 있었습니다.이 장관, 유 관리관, 김 단장 이들은 모두 공수처가 출국금지 조치했던 채상병 사건 핵심 인물들입니다.유 관리관은 채상병 사건 기록을 군이 경찰에서 가져온 날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군 관계자는 MBC에 "법무관리관실은 장관의 참모부서"라면서 "조사본부에도 따로 법무실이 있어 법무 검토가 가능한데, 유 관리관의 의견을 들으라는 건 이례적 지시"라고 말했습니다.공수처는 이같은 장관 지시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맡았던 조사에서는 혐의자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해 8명이었지만 조사본부 최종 보고서에서는 2명으로 줄었습니다.임 전 사단장도 혐의자에서 빠졌습니다.국방부 조사본부 최종보고서에는 이 장관이 들으라고 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군검찰단의 의견이 이렇게 실려있습니다."대대장 2명만 혐의를 특정하고, 임 전 사단장은 관련자로 경찰에 넘기라"는 겁니다.이종섭 전 장관 변호인은 "법률가인 군검찰과 군법무관리관의 의견을 들으라 한 것 뿐"이라며 "설령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하더라도 장관의 권한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공수처는 이번주부터 조사본부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실무자들을 연이어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4753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상정에 이어, 내일 외압 의혹 핵심 관계자들을 증인 채택하기로 했습니다.스무 명 넘는 후보들 가운데, 열 명을 1차로 부르겠다는 건데, 대통령실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우선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국방부 검찰단이 경찰에서 해병대 채 상병 사건 기록을 회수한 작년 8월 2일.당시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통화했습니다.이전엔 통화한 적이 없는데, 이후 한 달간 수차례 통화내역이 나왔습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는 아직 대통령실까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법제사법위원회 증인석에 이 전 비서관을 세우기로 하고, 내일 증인 채택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의 1차 증인 대상자는 10명.이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 사건 이첩 때 역시 통화내역이 나온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해병대 수사단 박정훈 대령과 'VIP격노설' 발설자로 지목된 김계환 사령관, 범죄 혐의자에서 빠진 의혹의 핵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포함됐습니다.법사위원장 단독 선출에 이어 특검법 상정, 증인 채택까지 속도전에 나선 모습입니다.또,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상임위원회로 불러내겠다는 속내도 있습니다."야당이 주요 증인을 공개 압박하거나 추가 폭로를 이끌어낼 경우, 국민의힘도 방어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채택된 증인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7일 안에 법사위에 나와야 합니다.민주당은 일부 증인들은 대질 신문 형태로, 동시 증언을 받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습니다.만일 출석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은 물론, 동행명령권을 발동해, 국회의원이 직접 증인을 찾아가는 방식까지, 강도 높은 실력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4755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매달 60억원 일본에 세금으로 내는 한국인
2024년 1월~4월 방일外国人 수가 1000만명을 돌파. 이대로 가면 연간 3천만명 달성 가능! 이라는 뉴스가 있어서 보다보니 재밌는게 있더라. 5월 15일 일본정부관광국 발표에 따르면 올해 4월 방일外国人이 짱깨폐렴이전인 2019년에 비해 4%증가 했다고 한다 1월~4월 총계 1160만1200명. 가볍게 연간 3천만명 넘길듯 방문객 1위는 한국(ㅋ)66만명, 3위는 대만45만명 인구규모 대비 대만인들의 방문수가 엄청난것을 알 수 있다. 2019년 4월과 비교한 표. 2019년은 한국이 노재팬광기에 놀아나던 시기라 지금보다 10만명이나 적었다. 일본에는 관광여객세가 있고 지역별로 숙박세 (1박당 100엔~2000엔)가 있다 섬이나 관광지는 입도세가 있어서 세금이란 제도로 관광객들의 주머니를 효율적으로 털고 있다. 관광세1인당 1000엔인 것만 생각해도 한국인 661,200명 x 1000엔 = 661,200,000엔 한달에 60억원에 육박하는 돈이다. 그렇게 일본을 혐오하면서 매달 60억원을 일본에 갖다바치는 한국인. 우습지 않은가? 세금만 계산하면 그렇고 추가로 관광하면서 쓰는 돈은 1인당 9만엔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2020년 예상치가 약 8만7천900엔이었으니 지금은 9만정도 예상해도 될듯 (상세보고서는 이쪽 https://www.nli-research.co.jp/report/detail/id=77403 ) 그럼 소비액을 9만엔으로 예상하면 관광객들은 얼마나 쓸까? 661,200명 x 90,000엔 = 59,508,000,000엔 ..... 뭐고 이거 한국돈으로 얼마냐? 5천억원쯤 되냐 한국인들 매달 5천억씩 일본에 갖다주노 ㅋㅋ 한국인들은 평균 2박3일, 3박4일 일정이고 중국인들은 4박5일 이상이 많다고하는데 일정이 길수록 돈을 더 쓰게되고, 중국에서 해외여행은 부유층만 가는 것이니 대체 짱깨들은 얼마나 일본에 갖다바치는거노.... 일본 관광 기업들이 짱깨손님 잡기에 열을 올리는 것이 이해가 간다. 최근 기사는 아니지만 일본의 관광경쟁력(수입)순위는 세계 4위다.
작성자 : 노차이나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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