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의 증거보전절차 조치 없었다 '무죄'
검찰, 재판부가 형사사법공조 거부했다 '항소'

제주에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에 대한 무죄 선고를 놓고 법원과 검찰의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문제의 사건은 지난해 12월24일 서귀포시에서 벌어졌다. 2018년 12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 A(42)씨는 체류기간 1개월을 넘겨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 신분이었다. A씨는 서귀포시 한 주택을 임대한 뒤, 방 2개를 다른 중국인에게 다시 임대해 생활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해 12월18일 중국인 B(43)씨에게 방을 임대했다.
검찰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9년 12월24일 서귀포시 거주지에서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 B씨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 이어 주방에 있던 흉기로 위협하고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이튿날 밤에도 성폭행은 이어졌다.

검찰은 지난 1월20일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강간)과 강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3월19일 첫 열린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과 검찰·경찰에 진술한 피해 진술 조서 등에 대해 전부 증거 동의를 하지 않는 등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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