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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오패스 양아치 성범죄 아니라는 거모바일에서 작성

주갤러(1.211) 2024.05.13 14:16:01
조회 84 추천 0 댓글 2
														


성범죄가 아니라 명예 범죄라고 했는데




일단, 통신매체 통해서 상대에게 성적인 내용을 전달하면 성범죄가 맞지만, 그 대상과 직접적으로 1:1로 연결된 구조가 아니라 다른 놈들이 중간에서 전달하는 식이란 말야

그런 직시성?(피해 당사자가 직접 보는) 여부에 의하지 않고 제삼자가 중간에 낀 나머지 구조만 가지고도 성범죄 범주에 넣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긴 함 ㅋㅋ

뭐 어쨌든 성범죄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고, 그 대상을 떠나서 걍 혼자 공공연한 상태의 음란죄 정도는 되겄네 ㅋ

그렇더라도 모든 경우에서 정당방위 논리는 성립함 ㅋ 근데 거기서도 좀 더 들어가면, 일단 형식상으로는 과잉방위에도 해당하지 않고. 내가 침해당한 게 훨씬 크기 때문. 다만, 실제로 작용한 게 방위의 목적이었느냐 그걸 또 가려내야지? ㅋ

어떻노 수능 사탐 법과사회 공부한 교쿠겐류마스터의 리걸 마인드 ㅋ




그리고 니년들이 하려는 거, 엊그제처럼 노골적으로 약을 올리는 걸로는, 내가 대응을 해도 니들 그걸로는 사건 안 만들어. (경찰이나 검찰까지는 그짓거리를 하더라도 법정에서는 실체적인 사실관계를 다뤄야 되고 위증 같은 게 문제가 되거든 ㅋ) 사법 절차에서까지 그런 껍데기뿐인 거를 하기 어렵기 때문. 법정에서 형식(자기들끼리 다 알잖아) 무시하고 막 해먹을 수가 없는 게, 사법 질서가 깨져버리고 더 큰 걸 잃는 거거든

아무튼 그런 식으로 계속 질알을 해서, 그 당사자들은 쏙 빠져나가고, 그걸로써 발생한 미약한 정도의 피해망상 기제에 의해서라도 내가, 자연적인 또는 그에 최대한 가까운 다른 대상(물론 짜고 치는 것이긴 하더라도)에게 보복성의 위해를 가하게 하는 경우, 그걸로는 어쨌든 심신미약 상태로 어떤 범죄, 피해자가 딱히 동기를 제공하지 않은,이라는 형식을 만들 수는 있고, 그 정도의 형식만 가지더라도 법정에서 다른 부담 없이 기계적인 적용은 할 수 있거든. 니년들이 굴리려는 게 바로 그거야. 경찰도 그런 구조를 최대한 이용하는 거고.


잘난체 좀 해봤다 걍 ㅋ 니들 중에 윗대가리들이나 그런 대가리가 돌아가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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