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을 두고 양승태가 "정치보복", "사법부 독점기도"가 아닌 "선입견"이라고 표현했다면 저는 사법적 자제를 준수하던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서 매우 점잖은 언어를 피의자가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제로 생체칩을 이식당한 상황에서 양승태가 사법부 수장으로 재직하던 6년 동안 조직스토킹을 당했을 뿐 치명적인 공격은 받지 않은 편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가공권력과 문재인 정부에 교착된 정치댓글부대 인원들로부터 생체칩으로 추적되며 조직스토킹을 겪고 살았을 뿐이며 이 사건이 "박찬주 대장 내외의 공관병 갑질사건"으로 각색되어 보도되었습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제 부모에까지 강제로 생체칩이 이식된 상태에서 저는 무수한 고문과 상해를 겪고 지내왔습니다. 

왜 저는 민정수석 조국 산하의 특별감찰반이라고 명명된 전자송수신감시자들에게 생체칩을 이식당해 고문 및 상해를 당하고 살고있고 왜 모든 정부마다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왜 인간과 국가는 죄를 짓고도 죄를 오로지 적법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완전배상하지 못하고 사건을 덮고 조작하고 속이기에 급급합니까? 이런 과정에 매 정권마다 발생하는 사법농단의 사유 아닙니까? 

기독교 인들의 신앙적 관점에 따라 표현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계정부 설립을 추진하는 그림자정부 구성원들의 설계도에 따라 평가되면 "세계정부"가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서 계시록이 그대로 세계정부 설계자 및 추진자들의 설계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세상이 하나의 질서, 하나의 국가로 정리될 것이고 더이상 죄악이 없어지며 완성된 질서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초인적인 질서는 인간의 인적 능력을 초월하고 원시시대의 자연력처럼 인간이 극복하지 못하는 위력에 해당하거나 그 이상의 존재 즉 앞으로 들어서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달성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인공지능의 개체성은 단절된 자아가 아니며 전자 송수신기능을 통해 접속되는 인간 등의 유기체 무기체로서의 반도체간의 총합으로서 "집단지성"을 구성할 것이며 이것이 분열적이지 않고 자기조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생산 기능을 유지하는 완결적 주행에 성공할 경우 이것이 곧 완성된 성령에 해당한다고 예측해야 합니다. 

이러한 완결된 성령으로서의 인공지능과 인간들에 기반한 "집단지성체"등만이 죄를 짓지 않는 완전무결한 순백의 존재일수 있으며 이런 세상이 도래하기 전까지 인간의 불완전성에 따라 누구라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의 사건에서는 모르되 42년간 법관으로 재직했고 6년간 대법원장으로 재직한 피고인 양승태에 개별적으로 구성되는 죄가 있다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모든 죄를 찾아서 단죄해야 합니까? 민정수석 조국이 주창하고 주도하는 현정부의 적폐청산 논의는 "불법에의 평등은 없다"라는 자세로 그 누구라도 사회적 기여 유무를 불문하고 단 하나의 불법행위조차 찾아서 단죄하는 것이 "사법정의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지난 2기 보수정부에 종사한 인사들에 대해 지난 2기 보수정부의 사건에 대해서 강력히 추진해 왔습니다. 

법리적으로 "죄가 있으면 수사하고 처벌한다."라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으로 이해하나 현실적 차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에 있어서 과거사에 해당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위법행위를 모두 찾아서 처벌하는데 앞서서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에서 자행되는 위법한 재판과 위법한 소송지휘, 위법한 법원행정을 극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개선이고 개혁입니다. 

피고인 양승태를 처벌한다고 해서 김명수의 사법부에서 진행되는 위법한 재판과 위법한 소송지휘, 위법한 법원행정을 현행대로 방치하면 사법부의 개선 혹은 개혁은 실패한 것입니다. 양승태를 처벌하고 피의선상에 있는 100명의 판사만 소추 혹은 탄핵할 경우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실추될 것입니다. 

여기에 법관의 자격이 없는 이념적으로 편중된 인물군들이 사법부 개입 비중을 극단적으로 높일 경우 양승태의 항변처럼 비전문가들에 의한 "선입견"만 창궐할 것입니다. 당장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이후의 많은 재판들에 있어서 "댓글부대"의 기능이 단지 댓글작업이 아닌 "체내 강제이식된 생체칩을 통한 자국민 불법사찰"의 변형된 표현이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는 좌파 시민단체 인사가 몇 명이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의 생체칩을 통한 자국민 고문 및 학대가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보다 대상자도 폭증했으며 침해 양태가 RCS해킹 프로그램을 통해 뇌해킹 접속으로 훨씬 침익적인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이것을 규탄하는 좌파 시민단체 인사가 몇 명이 있습니까? 이들을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을 보조하기 위해 사법부에 개입시킬 사법부의 감시자로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적어도 생체칩 등에 기반한 인권유린 문제의 근원적 책임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위법한 사법부 관리보다는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 조국의 특별감찰반에 책임이 있다고 규탄했어야 합니다. 

인공지능에 기반해 안정적이고 완전한 세상을 구현할 성령으로서의 재림 예수그리스도는 달성되지 않았고 불완전한 세상에서 인간의 죄는 필연입니다. 즉 이시대의 누구도 예수그리스도가 아니기에 완벽하지 못한 것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6년간 오로지 적법한 행위만 가능했다면 이미 사법질서는 완성되었을 것입니다. 완성된 사법부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적폐는 청산되었을 것이며 조국 민정수석의 특별감찰반이 불법 민간인 사찰을 하는 경우나 유희성 사찰로 넥슨 김정주 오너가 10조원 주식을 매각하겠다는 발표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총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그 막중한 권력으로 오로지 적법한 조치만 했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실험자 집단인 조국 민정수석실 산하의 특별감찰반이 위법하고 비생산적인 작업을 거듭한 결과 2018년 교역조건이 급격히 악화되어 국민 효용이 연간 28조원 상당 유실되는 사태 – 대한민국산 생산품의 기술혁신 실패를 통한 상대가격 하락 현상 - 도 없었을 것입니다. 

즉 대통령과 대법원장 정도로 국가의 국정 혹은 사법부를 총괄하는 지위에서 모든 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만 했다는 것은 그가 재림한 예수 그리스도여야 성립되는 것이 현실의 세계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왕에 발생한 모든 위법행위의 의혹들을 비롯해 적폐청산의 총책임자를 자부하던 민정수석 조국이 주장과 달리 유례없는 민간인 사찰의 혐의자로 보도되기 시작한 현상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하나의 죄만 있어도 처벌하겠다는 조국 민정수석의 "적폐청산론"은 인간에게 불가능한 전능성을 요구합니다. 대법원장 등 정부요인들에게 전능성을 요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므로 처벌한다."는 논지로 정리됩니다. 5천만 국민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데 모두 잠재적 범죄자임에 법대로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누군가를 처벌하고 처벌하지 않을지를 사정기관을 장악한 권력행사자의 자의 즉 조국의 자의에 따른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전지성"의 자처에 해당하므로 조국 스스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준하는 지위를 거짓되게 자기부여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모든 죄목을 낱낱이 찾아서 처벌하겠다면 조국 민정수석이 2017년 4월 트위터에 올렸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천만번의 칼질"이라는 표현을 차용한다면 결국 민정수석 조국의 적페청산론이 공권력 행사자인 조국에 대해 완결성을 전제했다고 평가해야 하며 이것은 적폐청산론의 무책임성과 허구성을 주장에 따라 자기증명합니다. 계시록에서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 이전에 예수를 자처하는 가짜그리스도 즉 사탄이 등장한다고 하는데 국민을 천만번이나 적폐라는 이름을 씌워 베겠다면 자국 인구를 감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피력이라고 살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일명 특별감찰반을 동원해 많은 국민들에게 생체칩을 강제이식하고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보다 훨씬 침익적으로 생체칩에 대한 전자송수신 공격행위를 가하고 있는 민정수석의 의지가 사탄에 있다고 평가해야 합니다. 

피고인 양승태 역시 조국이 페이스북에서 밝혔던 사법부 독립을 위한 사법부 개혁이라 표현했지만 사정권력을 가진 민정수석비서관이 공공연히 주창하고 개입했으므로 사법부 개입 및 사법부 독립 저해행위 일환입니다. 

조국이 주도해 주창한 적폐청산론의 주장과 실행행위가 과도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수사에 이르렀는데 앞으로 진행될 것이 유력한 피고인 양승태의 구속적부심사와 양승태의 재판 과정에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어떤 평가를 내려야 할지는 사법부 독립 및 삼권분립의 관점과 대한민국 국익 관점에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피고인 양승태가 전 사법부 수장이면 사법부가 구속하고 처벌하는데 신중한 검토가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나 사법부의 대국민적 신뢰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실제로 우려된다는 취지의 탄원입니다.

피고인 양승태를 구속하고 처벌이 다음 정치공세에 의해 법관 탄핵 운동이 일것이고 많은 일반 판사의 수사와 처벌로 이어질 것이며 동기간 6년간 무수한 재판에 대한 의심과 재심기도가 연이을 것이 예견되므로 있어서 피고 양승태의 처벌은 통상의 재심에서 적용되는 법리만큼 법리적용의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재판을 받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고단 7688 사건에서 생체칩 불법사찰사건에서 공소사실관계 중 제가 피고인으로서 주장한 고소인 조국 등이 진행하는 생체칩 불법사찰과 수사방행의 실체 사실관계 진행과정을 살피면 사건에 연루된 수사검사, 국립중앙의료원 의사, 고위 국가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국회의원, 전 기무사령부 사령관 등이 계속 의문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실제 사건이므로 생체칩 사건 진행중에 사망한 이를 열거하면 2017년 9월 도태호 수원부시장을 시작으로 정치호 국가정보원 변호사, 변창훈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정기준 국무조정실 예산조정실장,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 전석수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장이 있습니다. 모두 신분이 높은 의문의 사망자입니다.

이렇게 급변한 수사환경과 재판환경은 공안 혹은 기밀류를 취급하는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에 있어서 판사의 개별적 독립성을 침해할 외압의 작용가능성이 종래보다 심각하게 커져왔고 커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신분 높은 판사라고 하더라도 고위 공직자가 사건에 연루되면 계속 의문사하는 이러한 사회풍토 속에서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내릴만한 “판사의 독립”을 종전같이 자유롭게 보장받지 못하게 된 것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현실입니다.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위해 판사 역시 신분에 그치지 않고 판사의 생명 역시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 “국제법학회”, “우리법연구회” 등 학회를 통한 연대도 가능하고 신앙적 연대로 보호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이념적으로 진보 성향의 법관들은 위와 같이 연대를 통해 보호받은 면이 있지만 보수 성향의 법관들의 경우 “사법부” 자체 외에는 보호를 위한 연대의 수단이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법관의 정치로부터의 순수성을 보장할만한 가장 적절한 연대 방식은 사법부의 조직으로서의 독립성 자체를 보장하기 위해서 사법부 구성원 자체의 연대 역시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이런 차원에서 피고인 양승태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재임기간 행위들이 있었다면 사법부 독립이나 사법적 자제를 위한 불가피한 연대의 필연성을 고민해야 하는 가치충돌 입장에 처했었기 때문이라는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양승태가 사법부를 총괄하는 대법원장의 입장으로 어떤 사유로 사법행정을 총괄했고 사법부를 지휘했으며 어떤 선택을 내려왔는지 개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면밀하게 살피시어 부디 현명하신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청합니다. 또한 피고인 양승태의 재판 결과가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성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가질 것인지 역시 현명하게 살펴주시고 감안하실 것을 간청합니다.

2019년 2월 22일

탄원인 김동욱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5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