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사를 보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아는 변호사님들께 이리저리 좀 알아봤어.

이미 많이들 정확한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겠지만

혹시나 아직 잘못 알고 있는 갤러들이 있을까 싶어 글 세워..

기사에 인용된 문장들을 설명하는 편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기사의 일부분을 직접 가져와 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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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피고(김현중) 측에 내린 재산명시 명령을

왜 이행하지 않았는지 물었고, 김현중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이 재판에서 친권이나 양육권을 청구할 수 있나.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이 청구를 했으므로 각하돼야 하는 게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이 부분이 선행돼야

재산 명시 명령을 이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지 청구 소송은 아이가 '소송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원고 적격)'을 갖춘 게 맞아.

하지만 나머지 건들은 재판의 원고가 최모씨(아이의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해. 즉 선종문 변호사가,

아이가 원고인 소송과, 아이의 대리인인 최모씨가

원고여야 하는 소송을 하나로 묶는 바람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는 거야.

그리고 재산 명시는 양육권자가 지정된 후, 피양육자가 건넬 

양육비를 책정하기 위해 하는 것이니까,

아이가 원고인 이번 재판에서는 재산 명시 명령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하신 것 같아. 

인용한 기사 :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2/26/20160226003471.html?OutUrl=da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