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측이 혼탈했나 보다...ㅋㅋㅋㅋ

가사 재판부가 내린 강제조정 내용은
친권은 공동 친권으로 하고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는 취하하는 내용이었지.
알다시피 강제조정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임의조정과는 달라서 재판부 판단으로 내려지는 거야.

보통 혼인하지 않은 관계에서의 영유아일 때는
여자 쪽에 친권 양육권을 주는데,
공동 친권을 부여하는 것은 무척 이례적인 일이래.
작년부터 시행되는 친권제한제도가 있는데
만약 공동 친권을 가진 한쪽이 형사 처벌 등에 의해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여한 친권을 제한하고 다른 한쪽의 친권만을
자동으로 인정하는 경우 등과 같이
아주 이례적으로 내려지는 결정이라고 해.

강제조정이라 상대방이 재판부의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재판이 다시 진행되더라도 재판부 태도가
공동 친권이므로 판결로 가도 친권은 공동 친권,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는 각하될 확률이 높겠지?

그러니 어제의 가사 법정에서 받은 강제조정으로
저들이 충격 먹고 최후로 발악할 만하겠지?
"어차피 아기 키우는 데 돈보다 중요한 게 어딨습니까?"
혹은 "한달에 양육비 500씩 내놔!" 하는
어이없는 소리만 하던 저들이니까 말야.

아무리 모든 언론을 동원해 압박한다 해도
합의는 절대 없을 거야.
고소된 상대 피의자가 저지른 모든 범죄 혐의들을
그 바닥까지 철저하게 조사해서 끝까지 죄를 단죄해야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범죄자들의 범죄는 철저하게 처벌해야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고
정의롭고 깨끗한 사회가 구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