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 쟁점사항에 대한 군 검찰 판결 내용의 상세 정리


■ 무고에 대한 무고 고소

- 군 검찰은 고소인이 2014년 김현중씨의 폭행으로 6주 골절상을 입었다고 고소한 고소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갈비뼈 골절 등 6주 진단을 받은 것에 대해 고소인 스스로 헬스기구에 부딪혔다고 병원에서 말한 사실이 있고, 해당 병원이 고소인의 상해진단서 발급 요구를 거부한 사실 등이 그 이유입니다.

- 군 검찰은 특히 "창피하여 헬스클럽에서 다쳤다고 거짓말한 것이다"라는 변명은 수긍하기 어렵고, 허벅지로 피해자 몸통을 조르는 행위로 인하여 6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9번 늑골 골절상이 발생하는 일이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발표하였습니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 군 검찰은 공갈에 대해서는 폭행과 유산 등에 대한 6억 원의 합의금이 이례적으로 커 고소인이 김현중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고소인이 폭행을 당하고 유산을 했다는 진단서가 언론 매체에 유출된 것으로 놓고 고소인의 주장과 해당 언론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점을 봤을 때 김현중이 공갈로 고소한 것이 무고는 아니라고 결론 냈습니다.

- 군 검찰은 김현중을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고소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다음 3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김현중 및 디스패치 임모 부장의 각 진술에 의하면 고소인이 고소장 접수 이전에 디스패치 측에 폭행, 유산과 관련된 문자내용 및 진단서 등을 제보한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이를 일체 부인하고 있는 점.
둘째, 김현중이 연예인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폭행 및 상해 사건에 관련된 합의금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인 6억 원을 고소인에게 지급한 점.
셋째, 상해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고소인의 모친이 고소인에게 "참고 우려먹을 생각이나 해야 해 저런 개자식은 안그래"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고소 이전에 이미 김현중에 대한 공갈을 암시하는 듯 한 언동을 보인 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 군 검찰은 김현중이 임신 중절을 강요했다고 하지만 임신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병원의 사실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당시 고소인이 임신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고소인이 △2014. 5. 20 잠실에 위치한 한 산부인과를 방문해 질 초음파 검사를 받은 후 임신이 확인되지 않은 점 △위 병원에서 일주일 뒤 다시 와서 검사를 받으라고 하였으나 재방문하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김현중에게 “초음파 검사로 임신을 확인했다”고 말한 점 △통상 임산부는 태아를 위하여 방사선 촬영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임신사실을 주장하면서도 2014. 5. 31.경 한 정형외과를 방문해 방사선 촬영을 했다고 한 점 △위 병원에서 타인에게 복부를 맞았다고 말하거나 복부통증을 호소한 사실이 없고, 방사선 촬영을 하며 임신여부를 묻는 의사의 말에 임신사실이 없다고 말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 군 검찰은 고소인이 자신과 관련된 김현중씨 측의 인터뷰 내용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으나, 김현중씨 측의 인터뷰는 고소인의 인터뷰에 대한 대응의 성격으로 명예훼손이 아니라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 이와 관련해 △우먼센스(2015. 2. 22)나 KBS 아침뉴스타임(2015. 5. 11) 보도에 김현중의 인격적 평가를 저하시킬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점 △폭행으로 인한 유산사실은 인정되기 어려운 점 △해당인터뷰 기사는 고소인이 정보제공을 하지 않는 이상 알기 어려운 정도의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 △해당 뉴스방송을 통해서 고소인만이 가지고 있던 문자메시지 내용 및 상해사진이 공개된 점을 고려해 \'혐의 없음\'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http://entertain.naver.com/read?oid=382&aid=0000504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