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민노당내 선거에 개념잡힌 사람들이 출마해서 좋네효 종북 무뇌아들을 다 쓸어냅시다. ========================================= 북한은 사회주의 사회인가? 파문님에게 답합니다 (파문의 글 : http://www.kdlp.org/index.php?main_act=board&board_no=1873&art_no=237823&jact=art_read ) 저희는 “역사적으로 옹호할 수 있는 혁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우선, 파리 꼬뮌을 저희는 옹호합니다. 맑스의 관련 저작(프랑스 내전)에 전폭 동의합니다. 둘째, 러시아 혁명입니다. 저희는 10월혁명을 1백 퍼센트 옹호합니다. 저희가 옛 소련을 사회주의로 여기지 않고 미국과 꼭 마찬가지로 억압적인 계급사회로 본 것은 옛 소련과 러시아 혁명을 일치시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10월혁명과 1991년에 붕괴한 옛 소련 사이에 연속성이 아니라 단절이 존재한다고 보는 거죠. 그 단절은 1920년대 말에 스탈린으로 대표되는 신흥 관료집단이 10월혁명의 잔재를 일소하고 노동계급을 완전한 피착취자피억압자의 처지로 종속시켰을 때 일어났습니다. 방금 제가 ‘잔재’라고 했는데, 그 의미는 위대한 10월혁명의 성과가 1920년대 초쯤엔 이미 제국주의 외세(미영일프독 등 16개국)의 군사적경제적 개입에 의해 안타깝게도 유실되거나 변질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셋째, 저희는 중국 혁명이 전자본주의적 사회관계들과 서방(일본 포함) 제국주의의 권력을 분쇄한 위대한 사회혁명이라고 옹호합니다. 특히, 독자적 국민국가를 창건함으로써 자본 축적의 중추 구실을 할 수 있게 됐지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 혁명이 사회주의적 노동계급 혁명은 아니었다는 게 저희의 지적입니다. 중국 혁명 과정에서나 그 이후에나 노동계급은 스스로 권력의 주체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두루 알다시피 맑스는 제1인터내셔널 당헌 전문에서 사회주의를 규정하기를, “노동계급의 해방은 노동계급 자신의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인텔리겐챠가 농민의 지지를 받아 권력을 장악하고는, 서방 제국주의와 군사적경제적 경쟁을 가차없이 추구했습니다. 그 과정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이기는커녕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독재’였습니다. 레닌은 피억압 민족의 해방 운동을 무조건 지지하되, 그것을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붉은 색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지요. 넷째, 쿠바 혁명과 베트남 혁명도 “역사적으로 옹호할 수 있는”, 아니 옹호해야 마땅한 혁명입니다. 이 혁명들은 중국 혁명과 성격이 같으므로 더 길게 논의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옹호할 수 있는 혁명”이 “눈에 보이는 혁명 모델”인 것은 아닙니다. 칼 맑스가 1848년 ≪공산당 선언≫ 발표와 함께 당대의 유럽 혁명들에 투신했을 때 그가 “역사적으로 옹호할 수 있는 혁명”은 1789~99년 프랑스 대혁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눈에 보이는 혁명 모델”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대혁명은 부르주아 혁명인 반면에, 1848년 혁명은 ‘연속(permanent) 혁명’이어야 한다고 맑스는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1848년 혁명이 패배해, 즉 ‘연속적’이 되지 못해 맑스가 “눈에 보이는 혁명 모델을 제시할 수 없”었던 동안에 맑스가 “무정부주의로, 비국가주의로의 유혹을 떨치기 힘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1871년 파리 꼬뮌이라는 “눈에 보이는 혁명 모델을 제시할 수” 있었을 때까지 ― 그 후에는 말할 것도 없지만 ― 프루동이나 바쿠닌 같은 사람들이 대변한 아나키즘과 결연하게 사상 투쟁을 벌였습니다. 한편, 1945~47년 북한에서 일어난 변화는 혁명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에 대한 논의가 ‘파문’ 동지와의 논쟁에서 핵심 쟁점입니다. 즉, 북한 사회의 성격 문제입니다. ‘파문’ 동지가 주장하는 나머지 얘기들은 모두 북한이 사회주의 사회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만 성립하는 진술들입니다. 아쉽게도, ‘파문’ 동지는 북한이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라고 보는 김인식 선본 사람들을 설득력 있게 논박할 생각은 없는 듯합니다. 설명해야 할 것을 그냥 (마치 공리처럼) 전제로 하고 논의를 계속하시니 말입니다. 이하에서는 북한이 생래적으로 왜 사회주의가 아닌, 자본주의의 한 변형인 관료적 국가자본주의 사회인지에 대해 저희 측에서 먼저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함께가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변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파문님은 “우리 투쟁의 총부리가 근본적으로 무엇을 겨냥하고 있는지 혼란과 동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함께는 제국주의와, 남한 자본주의를 포함한 세계 자본주의 체제를 명확히 겨냥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 운동에 혼란과 동요를 가져오곤 했던 것은 북한을 비롯한 스탈린주의 정권들과 그를 지지하는 세력들이었습니다. 북한 정권은 남한 운동이 엉뚱한 상대와 손잡게 만듦으로서 투쟁을 마비시키고 혼란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군사독재자 노태우에 맞서 감옥 가기를 주저하지 않고 싸울 때, 북한 관료들은 이에 개의치 않고 남한 국가관료들과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창구단일화반대투쟁 등을 떠올려 보세요). 국가보안법 철폐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늘 내세웠지만, 생색내기 수준 이상으로 진지하게 제기된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악랄한 기업주들에 맞서 싸울 때 북한 관료들은 정주영김우중 등을 환영하며 포옹하는 모습을 로동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 동안 적으로 삼아 왔던 세력들에 맞서 앞으로도 계속 싸워야 하는지 아니면 한 민족으로서 포용해야 하는 것인지 혼란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북한 정권은 위기에 빠진 남한 정권을 구출해 주기도 했습니다. 총풍 사건이 대표적이죠. 김영삼 정권은 1996년 411 총선 사흘 전에 총격 소동을 일으켜달라고 북측에 요청했고, 북한 당국이 이에 응함으로써 김영삼은 안보 논리를 내세워 표를 긁어모을 수 있었습니다. 총선 며칠 전(3월 29일) 김영삼이 대선자금 공개와 교육재정 확보를 요구하며 시위에 나선 대학생 노수석을 살해한 바 있는데도 말입니다.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뒤에 남북 정권이 각각 유신체제과 주석제를 도입했다는 사실은 너무 잘 알려진 일이라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친미보수 정권이라고 비판하던 김대중이 하루아침에 연대의 대상이 된 이후 자민통 경향은 이런 문제에 거의 면역이 생긴 듯한데, 미안하지만 많은 투사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 당국이 미 제국주의와의 평화공존을 얘기하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 북한과 미국이 으르렁대는 것은 미국이 1990년대 초 이래 계속된 북한의 구애를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이지, 북한이 미 제국주의에 맞서 투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 북한이 미국과의 평화공존을 약속한다면, 우리 운동이 공연히 미국에 시비 거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지금 노무현 정부에 대해 전략적 반대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듯이 말입니다. 미 제국주의와의 동맹 때문에 소련과 소련을 추종하는 조선공산당(당시 공산당 북조선분국 포함)은 1945년 해방 이후 활짝 폈던 투쟁들, 예컨대 노동자자주관리 운동 등을 억제했습니다. 미국을 독일일본이탈리아에 맞서 싸우는 ‘진보적 민주주의’ 세력이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우리 운동을 혼란과 동요로 몰고갔는지 역사를 똑바로 알고 얘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결정적 타격을 입힌 후에 반자본주의의 진정한 모델이 무엇인지를 놓고 경쟁해도 늦지 않다”고요? 문제는 북한 같은 사회를 반자본주의의 진정한 모델로 봤다가는 제국주의와의 평화공존을 북한이 추구하는 것에 좌절해 반제 투쟁 지지자들이 환멸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북한 같은 사회를 반자본주의의 진정한 모델로 여겼다가는 사회 전반의 비민주성, 항구적인 빈곤, 여성 차별과 동성애자 억압에 분노하며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전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북한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억압하고 있습니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없고, 독립노조도 건설할 수 없습니다. 오직 노동당의 지시에 의해 운용되는 결사만이 허용됩니다. 북한 당국이 인정한 바 있듯이 공개처형이 존재하고, 수백명의 정치범이 교화소에 수용돼 있으며, 정치범에 대한 사형연좌제재판절차 거부 등이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빈곤 문제는 남한의 평범한 사람들 뇌리 속에 박혀 있습니다. 끔찍한 식량난으로 적어도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최수헌 북한 외무성 부상이 2001년 UNICEF 회의에서 밝힌 것에 따르더라도 22만 명이 굶어죽었죠. 영양실조도 만연해, 남북한 청소년의 신장이 10~15센티미터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의약품 부족으로 무상의료가 무색해졌고 북한의 실업불완전고용이 30퍼센트에 이른다(세계식량계획 보고)는 점이 오늘날 북한의 경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1년 7.1조치 이후에는 빈부격차마저 엄청나게 늘었죠. 굶주리는 사회를 대안으로 여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봉쇄 때문이라고 얘기한다 해도 대안이 아니라는 사실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면 일국 사회주의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한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성이나 동성애자 억압 문제는 어떻습니까? 1998년 북한은 2차 어머니대회를 개최했는데 여기서 자식을 많이 낳으라는 강조가 있었습니다. 김정일도 “아이를 낳을 데 대한 지시”를 했고, 그 뒤 병원에서 낙태와 피임에 대한 시술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낙태 시술이 늘었죠. 지난해에도 아이를 많이 낳은 어머니대회를 열었는데, 이것은 여성의 처지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북한은 동성애를 공공연히 억압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비정상적인 욕망인 세기말적 동성애자가 없는 사회”(<로동신문>)를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동성애자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남한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세상에 존재를 알릴 수 있는 동성애자들이 전혀 없었던 억압적 현실을 생각한다면, 북한의 억압 수준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북한이 정말 사회주의 체제라면 사회주의는 억압과 소외말고 어떤 전망을 제시해 주는 것일까요? 그런 것이 사회주의 체제라면 누구도 그런 사회를 위해 투쟁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을 억압 속에 밀어넣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북한이 정치체제 상의 문제점이 많아도 사회주의인 것만큼은 틀림없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회주의를 순전히 국유화로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유 형태는 법률 형식일 뿐 그 사회적 내용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 남한에는 국유 기업의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박정희 정권 시절이 사회주의적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공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들이 삼성그룹에 다니는 노동자들과는 달리 사회주의적 기업에서 일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기업은 국가가 소유했는데, 국가는 과연 누가 소유하고 통제합니까? 북한 국가는 관료들이 장악하고 있지, 결코 노동자들이 통제하지 못합니다. 노동자와 피억압 대중은 통제는커녕 민주적 선출 권리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며, 관료는 노동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특권층입니다. 북한 관료는 북한의 노동자들보다 남한 지배자들과 공통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브루스 커밍스는 보통 사람들의 삶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 북한 통치자의 가정을 두고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주체의 땅에 자리잡은 포스트모던하고 코스모폴리탄한 가정”이라고 말입니다. “정남[김정일의 아들]은 어릴 때부터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전자기기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대부분이 일제였다. 코트와 셔츠는 물론 운동용 바지와 신발, 심지어 속옷조차도 일본 수입품이었다. 나중에는 디오르와 카르뎅의 스포츠 재킷과 슬리퍼가 추가되었다. 올드 런던 화장품과 담요프랑스제 베개노리타케 식탁용품을 썼고, 스웨덴산 훈제연어인도네시아산 망고거위간 요리일본의 스시와 사시미멜론을 곁들인 파르마 햄헝가리 소시지를 즐겼다.” 그리고 스위스 제네바 유학 시절에는 “제네바와 파리에서 쇼핑에 탐닉해, 원하는 모든 것을 대사관의 현금으로 사들였다.”(≪김정일 코드≫) 위에서 언급한 모든 억압과 관료 특권은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서 생겨난 변질과 타락이 아닙니다. 북한은 사회주의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애초에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이 없었습니다. 마르크스는 사회주의를 노동계급의 자기 해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노동계급이 변혁의 주체로 나선 적이 없었습니다. 1945년 8월 소련군이 한반도 북부를 점령한 뒤 소련의 후원을 받는 인민민주주의 정권이 수립돼 국유화 등의 조치를 단행했을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은 조선의 노동계급이 아니라 소련군 탱크가 했습니다. 정권을 잡은 조선로동당의 목표는 그들의 사회주의적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세계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민족 자립경제 발전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낮은 경제발전 수준과 자원 부족, 특히 한국전쟁 이후의 척박함 때문에 북한 관료는 노동자와 농민에 대한 높은 수준의 착취를 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더 적게 소비하고 더 많이 일하는 것, 즉 인민의 소비를 희생시키고 모든 자원을 중공업에 집중 투자하는 게 북한 경제의 기본 방향이었습니다. 경공업과 중공업의 투자 비중은 3 대 7에서 2 대 8 가량 됐고, 소비재는 형편없는 수준이거나 부족했습니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이러한 강박적 축적은 자본주의에서만 지상명령이 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이런 일이 왜 벌어진 것일까요? 그것은 북한의 경제가 노동자와 민중의 필요에 따라 민주적으로 생산이 계획되고 통제되는 게 아니라, 세계경제 나머지 부분과의 경쟁 논리에 종속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한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무기 생산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 때문에라도 축적 드라이브는 불가피했습니다. 남한이 미국의 후원을 받고 있는 한은 북한도 미국의 노동생산성에 상응하는 무기를 만들어내려 애써야 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엄청나게 많은 자원이 중공업에 집중됐습니다. 그 결과는 북한이 노동미사일은 잘 만들어도 신발은 잘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핵무기는 만들어도 식량은 부족한 것입니다. 인민의 소비를 반세기 넘게 억누르려면 억압이 필요합니다. 이른바 ‘사상교육’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북한 정권은 공개처형을 통해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정권에 대한 불만을 모두 통제하기 위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엄격한 노동규율을 강요하고 독립노조는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파문님은 “개인과 각 집단이 조화로운 호혜평등한 자기 결정과 연대에 기초한 인류공동체를 지향”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에게 그런 전망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대중적 신뢰를 실추시키는 데만 기여할 뿐입니다. 환멸감만 깊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사회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포함해야 하고, 사회적 풍요를 뜻해야 하고, 군비 생산에 들어가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세계 도처에서 가난에 찌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데 쓸 수 있음을 뜻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계에 존재하는 물질적 풍요에 비추어 보면 진정한 사회주의의 실현은 현실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은 세계 자본주의라는 바다에 떠 있는 고립된 한 나라 사회주의로는 이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모든 곳에서 한 번에 일어나는 세계혁명을 꿈꾼다면 그것은 몽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 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된 혁명은 주요 공업국들로 국제적으로 확산돼야 하고, 궁극적 승리는 이러한 국제적 규모로만 가능할 것입니다. 김인식 선본 김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