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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이어 또 설익은 정책..'고령자 운전 제한' 논란 일자 "오해"
- 관련게시물 : 정부, 고령 운전자 ‘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검토한다해외직구 차단 논란에 이어서, 이번엔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겠다면서 대책을 내놓더니, 하루 만에 또 수정했습니다.65세 이상은 운전면허 제한을 검토한다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급하게 바꾼 건데, 민감한 정책을 섣불리 발표해서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정부는 당초 고령자의 운전 자격을 관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만 65세 이상은 운전능력을 평가한 다음 고속도로 운행금지, 속도제한 같은 조건을 달아 면허를 내주는 걸 검토하겠다는 겁니다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지난해 745명에 이를 만큼 증가 추세라, 보행자 사망을 줄이려면 필요한 조치라는 게 정부 설명이었습니다.하지만 고령자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 고령자를 잠재적 위험군으로 본다 같은 반발이 곧바로 나왔습니다.그러자 정부는 오해가 있었다며 하루 만에 부랴부랴 자료를 수정했습니다.'고령 운전자'를 '고위험 운전자'로 바꾼 겁니다.이와 함께 특정 연령층만 대상이 아니라는 또 다른 설명 자료까지 냈습니다.정부는 이미 서울대에 운전 제한 조건과 운전능력 평가 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를 맡겨놓은 상태인데,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이 연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책을 발표하면서 논란만 커진 꼴이 됐습니다.정부는 지난주에도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직구 상품을 차단하겠다고 했다가 거센 반발에 사흘 만에 철회한 바 있습니다.이렇게 불쑥 던진 정책이 역풍을 맞고 철회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정책 소비자의 여론을 살피고 조정할 정부 콘트롤타워의 기능이 마비된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0229- 고령자 운전 제한 논란 일자 "오해" ㅋㅋㅋㅋㅋ두창 뽑은 노인네들도 이제 곧 직구 금지처럼"사실상 오해"로 기본권 제한 제대로 걸리겠네ㅋㅋ- dc official App- [중앙 사설] 또 설익은 정책 철회…설계 때부터 여론 충분히 살피기를정부가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을 검토한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고위험자’ 대상이라고 말을 바꿨다. 해외 직구 물품에 KC 인증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철회한 뒤 대통령실까지 나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는데, 바로 그날 비슷한 일이 또 벌어졌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이 20일 발표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자료엔 고령 운전자에 대해 운전능력 평가를 통해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고령자 기준 연령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지만 인용한 통계를 보면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65세로 잡고 있다. ‘영시니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층이 많아진 상황에서 단지 나이를 기준으로 운전면허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이다. 면허를 주는 조건으로 내건 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 제한 등도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더 연로한 부모를 부양하는 고령자나 생계형 고령 운전자, 교통 오지에 사는 운전자에 대한 대책도 마땅치 않다. 반발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설익은 정책을 내놨다가 여론에 밀려 철회·번복한 사례는 이 정부 초기부터 반복됐다.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주 69시간 근로 허용, 연구개발(R&D) 예산 14.8% 삭감,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등 한 손에 꼽기도 어렵다. 이런 혼선은 정부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정책을 다시 추진하기도 어렵게 만든다. 이해당사자가 많고 영향이 큰 정책은 광범위한 현장의 여론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 하지만 관료들의 책상머리 구상을 덜컥 발표부터 했다가 사달이 났다. 고령자 조건부 면허만 해도 이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버젓이 발표에 들어갔다. 오락가락 행정의 반복은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이 국민 여론을 잘 듣지 않기 때문이다. 행정수도인 세종시로 정부 부처가 옮겨가면서 공무원들은 평범하고 다양한 시민을 만나기 어려워졌다. 그럴수록 시장과 기업·소비자·시민단체를 찾아가 묻고 들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김영란법이 민간 접촉을 막는다고도 하지만 다양한 소통 방법을 찾아야 하고, 불가능하다면 법이라도 고쳐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안주하는 모습만 보이는 것은 ‘내가 다 알고 있다, 틀릴 리 없다’는 근거 없는 관료 엘리트주의의 발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대통령실은 행정 난맥이 거듭되자 고위 당정을 매주 개최하고 실무 당정도 강화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회의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될 리는 없다. 설계할 때부터 수요자 중심으로 고민하고, 과정에서도 계속 의견을 들어야 가능하다. 공무원만의 갈라파고스에서 빠져나와 도시·시장과 공기를 공유해야 정책이 산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62109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싱글벙글 조선시대 엘리트의 승진 코스
(과거 합격증, 홍패) 싱붕이들이 모두 알듯 과거 시험은 여러 분과와 절차가 있는데 문과의 최종 관문인 대과 전시는 대과 복시에서 합격한 33인, 즉 이미 관료 등용이 확정이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친다 이 대과 전시에서는 33인의 등수가 가려지는데 이 중 1~3위가 갑과, 4~10위가 을과, 11~33위가 병과고 갑과 1위가 곧 장원이다 (승정원일기) 장원급제자는 정6품, 갑과에게는 정7품이 주어졌는데 갑과를 한 사람들이 주로 임용된 직은 승정원 주서(注書)다 이 주서는 바로 승정원일기 쓰는 자리인데, 사관과 다르게 사평(史評)은 쓰지 않지만 승정원일기는 속기록이기 때문에 조선 말을 듣고 곧바로 한문으로 속기해야 하는 빡센 직책이었다 (사관은 속기도 하지만 사후 문서 필사가 많음) 그리고 사관과 대충 비슷한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문관 8한림, 즉 사관직 뺑뺑이도 돌았다 (사헌부-사간원 청사) 그러다가 주서-사관에서 잘 한다 싶은 사람은 승진하여 사헌부-사간원으로 가게 된다 이른바 '대간'의 자리로 옮겨서 간쟁과 감찰, 탄핵을 하게 되며 이쯤 온 신진 관료는 큰 거 하나 하고 싶어서 열심히 왕한테 일침을 놓는데 그 왕이 성종이면 포상받고 1755시즌 이후 영조면 여기서 옷 벗는 것 (홍문관) 이제 사헌부와 사간원에서도 잘 하는 걸로 이름이 나면 차기 홍문관 멤버 리스트인 '홍문록'에 이름이 들고, 얼마 뒤 삼사의 원탑인 홍문관에 입성하게 된다 홍문관은 사헌부-사간원과 다르게 간쟁은 부수적인 일이고 문서 관리, 국왕 자문 및 경연을 맡는 매우 중요한 기구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홍문록에 들고 홍문관에 들어가는 데까지는 실력과 커리어뿐만 아니라 가문빨이 필요했다 (승정원) 주서-사관, 삼사를 거치면서 왕의 신뢰까지 얻은 사람은 승정원으로 돌아와 왕의 최측근, 비서관인 승지를 맡게 된다 승지는 비서실장인 도승지부터 말석 동부승지까지 전원 정3품, 무관으로 치면 수군절도사급 고위직이다 6승지는 각각 자신의 전문 분야에 따라 6조 직무를 분담하여 왕을 보좌하는 역할을 했다 (6조 직무는 서열 무관) 승지끼리는 서열과 군기도 가장 빡셌고, 서열을 건너뛰는 승진도 불가능했다 (구군복) 근데 문관 관료들이 이렇게 중앙에서 차례차례 승진만 하는 건 아니고, 매번 품계에 맞게 현감, 현령, 군수, 도호부사, 목사 등의 외방직을 맡고 와야 했다 장교들이 본부 과장, 참모 맡았다가 야전부대 지휘관 맡았다가 하는 것과 비슷 단,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는 전문 무관직이기 때문에 맡을 수 없었다 그리고 이렇게 중앙, 지방을 넘나들며 요직을 맡은 관료는 드디어 육조의 장관인 판서를 맡게 된다 판서를 맡은 이후에도 역시 관찰사 등 외방의 최고위직을 돌고, 오군영 대장도 맡게 된다 (서울 의정부지) 6조 중 3조의 판서, 관찰사직, 오군영 대장직을 모두 역임한 인사는 드디어 일인지하 만인지상, 총리급 대신인 삼정승에 임명될 권리를 얻게 된다
작성자 : 여하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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