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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날 민총 형총 노래 부르더니 제대로 아는건 하나도 없구만

ㅇㅇ(119.198) 2019.02.23 11:35:48
조회 81 추천 1 댓글 3
														

그래서 내가 뭐랬냐?


그딴거 잡을 시간에 독학사 공부나 하라고 했냐 안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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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만 공부해도 뭐 바로 붙어?


그것도 아는 사람 이야기고


너는 아예 대놓고 민법 조문으로 박힌것도 틀리는거 봐서는 조금 공부 갖고는 택도 없다


뭐?

동산에 선의 취득이 인정 안된다고 대놓고 헛소리를 적은 지문 보고도 그걸 안골라?


민법 249조 어디 팔아먹었냐?


그리고 대법원 95다 51908 판례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아예 보기를 그대로 적어놨는데도 그거 안고르는거에


채권자 취소권도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아예 대놓고 적어놓은 조문도 틀리고


한개 맞춘것도 찍어맞춘거밖에 더 되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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