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법갤러님들의 의견이 궁굼합니다.. 유책주의 VS 파탄주의?

ㅈㄷㄱㄷ(121.53) 2007.07.07 05:35:26

조회 604 추천 0 댓글 11

법갤러님들 안녕하세요,
뜬금없는 질문하나 여쭤봅니다.

\'이혼사건의 경우 상고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이혼소송 승소율이 90%가 넘는다는 것은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

로 가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현재 상황이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이 되었고 한쪽 배우자가 도저히 같이 못살겠다

고 한다면 상대방의 책임을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또한 이혼을 청구하는

쪽의 책임이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큰 것이 아니라면 이혼 판결을 해 준다는 것이죠..\'
(펌)

앞으로 이혼을 앞둔 사람입니다만,..
저의 미래가 걸려있기도 하고,..
파탄주의가 어느정도 대세인지 궁금합니다

윗글에 어느정도 공감하시는지..
법갤러님들의 의견을 듣고싶네요.
간단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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