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 질문

ㅇㅇ(203.230) 2023.06.10 10:25:37

조회 119 추천 0 댓글 2

1. B가 자기 목을 살살 졸라보라고 해서 A가 B가 죽을 수도 있을까 걱정하기는 했지만 목을 졸랐는데, B가 진짜로 죽어버렸으면 A는 무슨 책임을 지님?

2. B가 이번에는 자기 명의의 건물에 불을 질러보라고 해서 A가 불을 질렀는데, B는 빠져나왔지만 그 건물에 동거하던 C가 못 나오고 타 죽었으면 A는 무슨 책임을 지님?

A는 그 건물에 C가 있다는 걸 알긴 알았고 죽을 수도 있을까 걱정하기는 했는데 일단 B가 불을 지르라니까 질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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