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윤현석 변호사입니다.​
일주일 전 강만식 사태에 관한 포스팅을 한 이후한 동안은 이 쪽 관련 포스팅이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롤드컵이 한창 진행중인 요즘씨맥 오른 사태가 발생하였기에침묵하는 것은
롤 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여회의를 끝내자 마자 포스팅을 시작합니다.














Q) 변호사님. 그런데 대표(혹은 회사가) 마음대로 감독을 짜를 수 있나요?
A) 우선 감독 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알아보아야 합니다.



비단 이번 사태 뿐만 아니라프로 스포츠 세계에서는아무도 예상치 못한 시기에감독이 경질되거나 혹은 자진 사퇴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그럴 경우 아래와 같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에 마음대로 짤라도 되나?"
"남은 연봉은 어쩌지?"
"감독이 안 나가겠다고 버틸 수 있나?"
"자진 사퇴하면 월급 남은 건 못 받을까?"​

위와 같은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감독 사이에 체결한 계약의 법적 성질을우선 알아봐야 합니다.​근로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
아니면 비전형계약인지 등에 따라위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씨맥과 회사가 체결한 계약은 어떤 계약인가요?
A) 근로계약?  위임계약?  비전형계약?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하는 노동자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는
경우에는위임 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그도저도 아닌 당사자들 사이의 독특한 내용이계약 내용을 이루고 있다면이는
비전형계약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중 어떠한 계약 유형일지는아래 사례를 보고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밌는 실제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딱 한명만 있는 직업이 있습니다.바로 축구 국가대표 감독입니다.​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독이 든 성배로 불리는 국대 감독 자리는성적이 좋지 않으면여론의 뭇매를 맞기 일쑤이고그러다 보면 축구협회로부터 경질당하는 경우가다반사입니다.​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중 한명이 축구협회로부터 경질당하자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잔여 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감독 측 입장은,감독은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하고해고를 당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명목상 이유를 내세워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고 경질 하였으므로협회는 남은 연봉 및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반대로 협회 측 입장은,감독은 업무를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며협회는 지원을 해주는 입장에 불과하므로감독과 축구협회의 계약은 위임계약에 불과하고따라서 민법상 위임계약에 근거하여 해지를 하였으므로감독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것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새로운 축구협회장이 취임하면서잔여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여위 사태는 일단락되었습니다.(그래서 계약의 법적 성질은?)​개인적으로는근로계약의 요소와 위임계약의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고계약의 특수성 및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내용들을 감안하면비전형계약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참고로,프로야구 감독들도 경질을 많이 당하는데잔여 연봉을 보전해주기로 하였거나,양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었거나,계약서에 이에 관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 되어 있거나,자존심, 이슈를 만들고 싶지 않은 성격 등의 이유로지금까지는 큰 논란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잔여 급여 청구 등에 관한 문제



우선,씨맥과 회사 사이의 계약서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일반론적인 해석을 하는 것일 뿐이므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우선 적용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중도 경질 시 잔여 급여 지급은 없다 '등과 같은 내용이 있거나 이미 계약기간이 종료하였다면 당연히 그 내용이 우선합니다. 물론 그 조항의 효력 유무는 별개의 문제이나 실제 사건 준비서면에나 다뤄질 내용이므로 여기서는 거두절미하겠습니다)​두번째로,당사자인 씨맥은(이 사태 때문에 녹화된 영상을 몇 번 본 것이 전부이지만 감히 예단하건데)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았을 것 같지도 않고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며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서 자체를 작성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씨맥 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계약서는 꼭 씁시다. 제발.)​또한, (잘못된 정보를 듣고)자존심이 상해서라도 그 자리에 더이상 있고 싶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잔여 급여 청구의 문제나 경질 시 안 나가고 버틸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는당사자에 대한 예의가 아닐 수도 있으나적지 않은 분들이 다뤄달라고 메일 등을 통하여 요청을 한 사안이고법적 이슈가 분명 있는 사안이므로당사자에게 널리 양해를 먼저 구합니다.​각설하고,근로계약의 입장에서 보면,회사측의 일방적인 경질 통보는 문제의 소지가 분명 있을 수 있고해고 사유가 불분명하며 절차 역시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리핀의 하위리그 성적 및 감독 부임 이후 성적 등을 종합하면LCK 우승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여스크림을 많이 못 잡는다고 하여혹은 대표에게 친절하지 않는다고 하여이를 원인으로 경질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물론, 이러한 판단은 감독 개인의 주장에 근거한 것이고근로계약이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반대로 위임계약 혹은 비전형계약이라고 본다면,경질 시기가 문제됩니다.​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데다만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그럴 리는 없겠지만만약 씨맥이 손해배상을 주장할 경우롤드컵을 목전에 앞둔 시기가불리한 시기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계약이 유지되어 롤드컵이라는 큰 무대에서나쁘지 않은 성과를 낸다면본인은 물론 그리핀 선수들 역시 유명세, 상금, 연봉 등을 드높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그러한 기회를 가져보지도 못하게 되었으니'불리한 시기'에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은 해 볼 만합니다.







Q) 씨맥의 방송에 형사 문제 있는 부분은 없나요?A) 방플 사건과 같이 명예훼손 여부가 문제됩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진실 혹은 허위 사실의 유포는당연히 형사 처벌의 대상입니다.​그러나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이전 포스팅(방플 사태)에 이에 대하여 자세히 적어두었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플 논란 / 법적 쟁점 및 대응 방법 / 변호사 최초 의견 / 강만식, 서준석, 저라뎃, 나라카일, 도파 등 ] 윤현석 형사 전문 변호사​안녕하세요대한변협 공식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윤현석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최근 유튜브 및 아프리카...blog.naver.com







오른 픽 좀 하세요 씨맥님 (부제 : 모데가 카운터)



사실 이 부분을 쓰려고 법적인 내용을 쓴 것인데, 서두가 너무 길어졌다.그래도 앞 내용들은 최대한 쉽게 쓰려고 노력한 것이니 이해가 잘 되었기를 바라며...​- 난 사실 그리핀의 엄청난 팬이기 때문에 - 항상 준우승에 머무르는 씨맥은 나의 애증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 관한 씨맥의 영상을 보고(엄밀히 말하면 영상을 본 것이 아니라 누군가 올린 방송 녹취록을 보고)- 증은 사라졌다.​- 그깟 녹취록만으로 씨맥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예단하는 우를 범하기는 싫지만- 적어도 그가 순수한 사람이라는 판단 정도는 할 수 있게 되었다.​- 나이가 있으니 마냥 순진하지만은 않을테고- 목표가 있으니 마냥 바보처럼 굴지는 않을테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살면서 꽤 봐왔던 피터팬류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피터팬하고 비즈니스맨이 함께 일을 하면 꼭 사단이 터진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재계 10위권 회장님이 나에게 해 주신 말이 있다.- 윤 변호사. 내가 살아보니깐 세상이 돈으로 다 되는 건 아니더라고. 근데 그만한 게 없어. 껄껄껄- 이게 비즈니스맨이다.​- 반면에- 오른을 픽하라는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돈 얘기를 하다가도- 꼭 다른 얘기로 빠지더라(게임, 여자, 야구라서 문제지만).- 그래도 아직은- 가슴 한 구석에- 따땃한 면이 좀 남어서 그런가.​- 눈치 보지 않고- 마음이 시키면- 그대로 돌진하는 모습이- 무모해 보일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난- 그런 류의 사람에게- 더 호감이 간다.​- 비즈니스맨들은 피터팬을 어린애 취급한다.- 세상 물정을 모른다거나- 아직 순수하다거나- 로망이 살아있네- 와 같은 말들로 에둘러 까지만- 무시하는 것이다.- 정확하게 그 표현이 맞다.- 무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 생각에- 이번에는- 비즈니스맨이- 상대 잘 못 골랐지 싶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비즈니스맨 당신이- 어느 한 부분을 건드렸고- 발동 버튼이 눌러진 거 같애.​- 빡친 어린애 만큼- 무서운 게 없거든.​- 왜냐고?- 앞뒤 가리지 않으니까.- 잃을 게 더 많은 사람이- 결국엔 지는 게임이야.​- 행운의 여신이 나에게 찾아와- 이번 사태가 어떻게 일단락 될지를 묻는다면- 난- 모데에 걸겠어.​- 법적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 난 비즈니스맨이니깐- 세게 부른다.- 착수금은- 듀오 10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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