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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산분할금 마련위해 주식 팔고싶어도…‘양도세 27.5%’ 골머리
- 관련게시물 : SK회장 최태원 이혼소송 2심 ㄹㅇ...JPG최태원 주식 매도시 대주주 양도세 27.5% 입갤 (말이 대주주 양도세지 3억만 넘으면 누구나 내는거고 그걸 5천만원으로 다운시키며 원천징수 때리게 바꾸는게 금투세임)1.4조 현금마련하려고 주식 매도치면 양도세만 4300억 물게 생긴 판임노소영은 재산분할시 증여세 없음 (이혼시 재산분할에 증여세 원래는 냈는데 요즘은 위헌판결받아 안냄)이러니저러니뭔일 발생할때마다 중간에서 떼먹는양도세 27.5%니 증여세 50%니 상속세 60%니계속 삥 뜯는 국가만 대박이다앞으로 벌어질 금투세 22-27.5%도 기대해라- 이혼소송 제기했다가 2조 날린 최태원이 ㅈㅂㅅ인 이유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 페북에서 펌--------------------------------최태원 회장이 망한 이유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할 소송을 무대포로 밀어붙이고, 소송을 할 때는 1안이 안 될 경우 2안을 생각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었음회사 오너는 이혼이 개인의 문제가 아님. 파리스 왕자는 여자 때문에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을 제공했다. 그만큼 책임이 있는 자리임.그런데최태원 회장은 자기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의 불씨를 스스로 만들고1심에서는 요행히 선방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무려 1조 3000억원의 재산분할 판결을 받음만약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을 예상했으면 2안으로 주식분할을 제안했어야 하나 그것도 안함그래서 금전지급 판결이 났는데, 이게 뭔가하면1조가 넘는 현금이 있을리 없으니 현금 마련을 위해주식을 팔거나 주식으로 대체지급을 할 수밖에 없으니추가로 양도세까지 내야 한다. 수천억 이상의 추가 비용이 지출예상됨연 5% 이자도 내야 하는데 1조 3000억원의 1년 이자는 650억원임주식 담보로 대출받아서 주면 이자만 갚을 때까지 수천억원주식분할을 예비적으로라도 했으면 법원에서 받아주고 이자 비용도 없었을 것실제로는 2조 정도 지출되니그냥 망했다고 봐야지무조건 엎드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오너는 회사에서는 왕이지만조언하고 견제할 사람이 없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보기 안타깝지만자업자득방시혁 건은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
작성자 : ㅇㅇ고정닉
금투세 집회 영상 ㅋㅋㅋㅋ
21대 국회 임기종료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무산 조짐을 보이자 국내 개인투자자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주식 큰손’들의 국내 주식시장 이탈 가능성에 국내 개인 투자자, 이른바 동학 개미들이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전일 오후 여의도에서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한투연은 개인주식투자자 권익보호 비영리단체로 이번 집회는 올해 첫 금투세 관련 촛불집회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는 약 360여명이 모였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금투세는 개인투자자 독박과세라는 치명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우리 주식시장 수준과 비슷한 국가 중 과연 어느 나라가 금투세를 시행하고 있는지, 시행 시 주가 하락이 없다는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투세 행은 많은 개인투자자의 경제적 생명줄을 끊는 잔혹한 행위”라며 “기업가치 하락으로 다수 기업이 퇴출되고, 실물경제에도 타격을 주며, 세수도 줄고 국민연금 투자자산 손실도 늘려 총체적 난국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대표는 "21대 국회에서 금투세 폐지 법안 처리가 무산된 만큼 늦어도 8월까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주식시장에 참혹한 하락 쓰나미를 몰고 올 금투세는 일단 폐지 후 국내 증시가 진정한 선진국 수준이 된 후 재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속보] 국민의힘, '금투세 폐지' 1호 법안 선정국민의힘은 31일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담은 '민생 공감 531 법안'을 22대 국회의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상속세 개편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워크숍' 이틀째 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민생 공감 531 법안'은 ▲ 저출생 대응 ▲ 민생 살리기 ▲ 미래산업 육성 ▲ 지역 균형발전 ▲ 의료개혁의 5대 분야 31개 법안을 담았다.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부총리급 저출생부 신설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등 총선 기간 발표했던 저출생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지원법 등을 정비하기로 했다.윤석열 정부의 대표 교육 정책인 '늘봄학교' 지원을 위해 '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방학 중 늘봄학교 확대를 통한 급식 제공 등의 내용이 담긴다.국민의힘은 또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을 통해 금투세를 폐지하되,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대신 낙찰받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도 민생 살리기 패키지에 포함됐다.국민의힘은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으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른바 '구하라법'도 재추진한다.마찬가지로 21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고준위방폐물법' 제정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고준위방폐물법은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 및 유치지역 지원 방안을 규정한 법안이다.국민의힘은 "상속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며 상속세 개편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한편,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 등을 정부와 추가 협의해, 상속세 개편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들 주식 계좌로 100만원 벌면…" 금투세 '몰랐던 사실'부양가족 연간소득 100만원 넘으면 인적공제 못받아금투세 도입되면 주식 매매 차익도 '소득'으로 반영건강보험 '소득월액 보험료'에도 영향 미칠 수 있어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되면 연말정산 환급금이 줄고,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야당은 과세 대상이 극소수라며 금투세 원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훨씬 더 광범위한 증세 효과가 숨어 있는 셈이다.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내 주식·공모펀드 투자를 통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금투세 도입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과세 대상을 약 15만명으로 추산했다. 2019년 기준으로 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중복 제외)의 2.5% 수준이다. 하지만 세법 전문가들은 연간 금융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실질적으로 내는 세금이 늘어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세법상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던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 과세 대상에 더해지기 때문이다. 세법상 소득이 늘어난다는 말이다.이 때문에 연말정산 인적공제 조건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소득세 산출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일종의 혜택이다.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소득공제 항목이라 근로소득에서 즉시 차감한다.중요한 건 소득요건이다. 부양가족에 이름을 올리려면 연 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현행 세법상 대주주가 아닌 투자자가 주식 매매로 거둔 이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또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은 2000만원까지 분리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세표준 산정에서 제외된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금투세 도입시 금융투자 수익이 소득으로 분류된다. 부양가족이 국내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해 연간 100만원 이상 이익을 얻으면 더 이상 관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 명의 계좌로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다 연간 이익이 100만원을 넘으면 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다. 소득공제 규모가 감소하면 과세표준이 높아지기 때문이다.박정환 세무회계 율제 대표세무사는 "금융투자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으로서 종합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며 "해외 주식 투자로 발생한 이익도 소득으로 집계된다"고 설명했다. 연말정산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이번에도 문제는 '소득' 인정 여부다. 현행 제도상 급여 외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에 더해 '소득월액 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급여 외 소득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산정된다. 그러나 금투세가 도입되면 금융투자 수익이 비과세에서 과세 대상으로 바뀐다. 따라서 내년부터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해 거둔 이익은 건강보험료 소득 산정 범위에 포함된다.소득월액 보험료 기준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2011년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했다. 당국은 2018년 7월부터 1단계로 부과 체계를 개편하며 부과 기준소득을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내렸다. 그리고 2022년 9월부터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더 낮췄다.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는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상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금투세 도입으로 인정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포함될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주택 임대소득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금융투자 소득이 잡히면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예정대로 금투세가 시행되면 관련 시행령 과세 체계를 분석하고,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변화가 발생하면 공지하겠다"고 밝혔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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