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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 웅동학원 행정실장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2] 전 두우해운

수보아두두(175.117) 2024.04.19 05:22:05
조회 130 추천 0 댓글 38

[1] 과거 웅동학원 행정실장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2] 전 두우해운 이사[3] 미국명 브라이언 조 (Brian Cho).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이다. 2021년 4월 수도방위사령부에 입대하였다.[4] 석사 학위 논문 : Sir Walter Scott의 Waverley 연구 : 작가의 역사관과 문학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5] #[6] 페이스북 활동이 활발한 편이었다. 전에는 본인 및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 자신의 입장문을 꾸준하게 올리곤 했다.[7] 참고로 조국의 대학교 1년 선배, 81학번으로 조국보다 연상이다. 조국은 1965년생이란 설이 있으나, 실제론 1963년생이란 설도 있다.[8] 강의식 수업을 이수하여 받는 석사 학위가 아니라 연구 중점의 석사 학위로서 전일제이며 이후 박사 과정과 연계를 전제로 한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영대학원, 공학대학원, 경제대학원, 교육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등 직장인들이 저녁 시간에 수업을 듣고 취득하는 석사 학위가 아니라 일반대학원에서 논문을 쓰고 졸업하는 전일제 석사 과정에 해당한다.[9] 동양대학교에는 어문계열 학과나 인문대학이 없다.🔟 2심까지 조국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부산 소재 호텔인 아쿠아'펠'리스 인턴확인서 관련 사문서 위조범내지 공범으로 지목받았다[11] 2심에서 1심때 유죄가 나온 장외거래 WFM 12만주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으나 장내거래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죄가 나왔다. 다만 그 시세차익이 1천만원 가량이라 추징금이 대폭 감소한 것.[12] "피고인은 재산신고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공직자의 배우자이면서도 재산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 명의 계좌를 빌려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하고 수익을 은닉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13]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음에 따라, 조국은 3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하는 공직자윤리법을 어긴 것이 되었다.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1심] 1심 재판부는 정경심을 증거은닉의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했는데, 대한민국의 형법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본인이 본인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할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2심] 2심에서 혐의들중 유일하게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어진 것으로 2심 재판부는 정경심을 증거은닉 교사범으로 판단했다. 정경심 본인 및 가족들이 스스로 할수도 있는데 타인인 김경록에게 증거은닉을 교사 한 것은 방어권 남용이라는 것.[법정구속] [17] 참고로 송경호 판사는 조국 수사를 지휘하는 송경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검사와 동명이인이다. 영장 청구는 송경호 검사가 하고, 영장 발부는 송경호 판사가 한 것이다. 게다가 이 두 사람은 나이도 똑같은 49세이며, 사법연수원 기수는 판사가 28기, 검사가 29기로 1기수 차이 난다. '영장 청구'는 송경호 검사…'영장심사'는 송경호 판사 [18] 법관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형을 설명하려면 판결문에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19] 정확히는 10만주에 대해서만 유죄[20] 참고로 1심, 2심 판결은 동양대 PC가 없어도 동양대 총장상에 대한 혐의 입증은 충분하다고 했기 때문에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판결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았다. 다만 김경록 PB가 가져간 하드디스크, 조국 아들 PC에 대한 증거능력 논쟁은 아직 남아있다.[21] 원본 문서의 사진은 모자이크가 안 된 상태[22] 피고인이 변호인을 대리해 의견 밝힌다는 건 사법체계가 갖춰진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 괜히 변호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는다면 모를까. 변호인이 피고인의 대리를 하는 것이지 피고인이 변호인의 생각을 대신 말한다는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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