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하게 딱 민영화 하면 생각나는것 ? 미국을 생각하잖아

미국이 민영화가 됐고, 그로인해 돈이 없고, 보험이 없다면,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저렴하게 치료할수 있는 질병이

미국에서는 비싼 비용으로 치료조차 할수 없으니

물론 저런 문제도 분명 있다 생각해

근데, 내가 바라보는 민영화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일수도 있지만,

병원과 보험사가 모종의 커넥션이 들어가,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먹을수 있다는거야

지금의 건보는, 국가가 운영하니. 손해를 보더라도, 건보 인상률이 어느정도 한정적인 측면이 있었으나, 

민영화는, 사보험사가 운영하니. 인상률에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한 목적으로 인상률을 결정한다는 거야 

그 과정에서 손해보는것은 국민들이지. 건보 때보다 더 호주머니 털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이런 비슷한 예가, 지금 당장 딱 생각나는것이.

일본에서 전에 발생한 , 중고차 " 빅모터스" 사기 사건을 통해 알수 있어,

중고차 업체는 손님들의 자동차를 일부러 고장내고, 그를통해

보험금을 통해, 업체는 이득을 보고,

보험사는 그것을 명분으로 , 보험료를 올리고,

그 고객들은 어쩔수 없이 보험료를 올릴수 밖에 없는 상황말이야

그리고 저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에는, 중고차 업체와 보험사 직원간에 모종의 거래를 했다고 나오데.

위와 같은 일이 의료 분야에 발생하지 않을수 있을까?

환자는 어떤 질병으로 병원에 가겠지

그러나 그 환자는 본인의 병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이유에서 생겼는지. 또한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그럼, 병원의 지침에 따라 행동할수 밖에 없고,

그 과정에 있어, 병원이 보험사와 커넥션을 통해, 과한 보험료를 청구하게끔

거래가 이루져 있다면? 환자는 어찌할수 없이, 당할수 밖에 없다 봐 .

물론, 위와 같은 과정에 국가의 역할이 있다면, 대응법과 해결법이 나오겠지

근데, 병원과의 커넥션을 어떻게 찾을지 ? 그것을 어떻게 증명해낼수 있을지?

애매모호 하다는 것이지.

그래서 난 최대한 건강보험을 유지하는 쪽이 좋다 봐.

지금 실비를 통해, 따로 보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런 느낌으로 이분화 되야 한다 본다.

건강보험을 통해 , 보장받을수 있는것과,

따로, 본인들이 혜택 받기를 원하는 것은 사 보험사를 통해서 가능하게

다만, 병원과 보험사 간에 검은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막는 시스템이 필요할듯해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