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고향이 7시여도 이미 저 자료 제출 요구한것만으로도

판사가 고향이 7시여도 이미 저 자료 제출 요구한것만으로도모바일에서 작성

의갤러(211.235) 2024.05.15 22:31:08

조회 317 추천 15 댓글 3

정부한테 엿 살짝 멕인거여서 인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지. 왜냐면 맘편히 인용하고 본인만 욕먹는 상황이 아니라 아예 삼권분립의 모든걸 건드리는 판례니깐. 누구 말대로 민ㅈ당 정권이어도 대학에서 뭐 정원 조절하거나 그러려해도 이해당사자들이 무지성 소송걸 여지를 주는 거라 걍 사법부 자체에 핵폭탄 꽂는 거임. 7시라고 판사가 댕청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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