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파업 인한 장애발생, 병원이 배상해야"

의사파업 인한 장애발생, 병원이 배상해야"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4.05.17 23:03:22

조회 175 추천 0 댓글 1

https://www.medicaltimes.com/News/19990

병원파업에 의한 진료거부로 환자에게 장애가 발생한다면, 병원측이 그 장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최근, 병원파업으로 치료시기를 놓쳐 장애를 갖게 된 박모군(8)의 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www.medicaltimes.com

이건 구체적으로

아래 의협 승소건과 다르고

일종의 의료과실건이다

>>>>>

이어 "병원측은 환자가　옮겨갈 다른 병원의 의사한테 위급 상황을 알리지 않아 수술 시기를 좀더 앞당길 가능성을 놓치게 점도 있어 80%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군은 지난 2000년 10월 장충첩증세로 포항의 모병원을 방문했으나 병원측은 파업으로 수술을 거부해 6시간만에 2시간 거리이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했다. 그 결과 박군은 가까스로 생명은 건졌지만 언어장애와 마비증상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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