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예시로 보여준다고..

의갤러(211.220) 2024.05.22 23:18:55

조회 57 추천 0 댓글 0

절도죄(竊盜罪)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 쉽게 말해 도둑질이다. 이와달리 타인의 점유에서 이탈한 상태에서 절취하는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한다

여기에서 절도죄에서 타인이 아니라 본인으로 바뀌면 절도죄가 아니잖냐...

조무사 같은 형사나 판사 검사 는 남들 자꾸 힘들게 하지 말고 사표 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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