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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폰하는선임 군사법원에 기소시켜 징역형 가능성 높아보이나요?앱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4.05.06 21:19:50
조회 50 추천 0 댓글 0

주임원사님께서 휴가나가는 장병 모아놓고
비인가휴대전화 가져오지말라는 정당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마음에 안드는 선임이 투폰을 가져왔는데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게 명백하죠?


(항명죄) 라는 군형법은
-> 상관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경우 성립이고

최소 징역형 밖에 없는 무시무시한 형벌인데

이 선임이 투폰 쓴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거든요



이 사안을 군검찰단에 신고하면 이 사람 (항명죄, 명령위반죄) 이걸로 군사법원에 기소당할 가능성이 높죠?

- dc official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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