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은 좋은데

서주헌(218.235) 2024.05.06 16:55:17

조회 127 추천 0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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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공소시효를 만들자는 글이 있었던거 같은데,

그냥 죄가 작든 크든 고발은 2일 이내로 하지 않으면 무효로 하는게 제일 깔끔할듯.

판사 배정은 날짜 상관없고, 고발만 법 위반한 날로부터 2일 이내(당일포함)

죄 짓고 잊고 있었는데 고발 당하면 ㅈ같을듯 ㅇㅇ,

리왕님이 쓴 고발글은 2일 이내인거 같아서 전 괜찮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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