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스 美법무, 성경구절 인용하며 불법이민 아동 격리 강변
연합뉴스 2018.06.15 오전 10:20

"당신도 부모인데 공감 못하냐"…백악관 브리핑서 대변인-기자들 설전  
제프 세션스 미 법무장관이 14일(현지시간) 멕시코 국경을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의 부모-자녀 격리정책을 옹호하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해 논란을 불렀다.

미 백악관 브리핑룸에서는 이 때문에 세라 샌더스 대변인과 출입기자들이 뜨거운 \'설전\'까지 벌였다.

세션스 장관은 국경 지역에서 체포된 불법이민자의 미성년 자녀를 부모와 분리해 별도 시설에 수용하는 정부 정책이 최근 종교계로부터 \'비도덕적\'이라는 비판을 받자 이날 인디애나 주 포트웨인에서 행한 연설에서 반박에 나섰다.

세션스 장관은 "신약성경의 로마서 13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분명하고도 지혜로운 명령을 인용하고 싶다"면서 "정부의 법들에 복종하라는 것인데, 이는 하느님이 질서를 목적으로 그것들을 정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세션스 장관은 종교계의 비판이 공정하지도, 논리적이도 않고 일부는 법에 배치된다면서 "질서 있고 적법한 절차는 그 자체로도 좋고, 약자와 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도 좋다"고 말했다.

세션스 장관이 지난 5월 "(미국) 남서부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오는 모든 사람을 기소하라. 어린아이를 밀입국시킨 자도 기소하고 아이들은 법률에 따라 부모와 격리하라"고 \'무관용 지침\'을 내리면서 실제 부모-자녀 격리가 시행되고 있다.

5월 중 2주간에 걸쳐 미-멕시코 국경 지대에서 부모와 격리된 아동 숫자가 650명을 넘는다는 게 당국의 집계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세션스 장관의 발언은 백악관 정례브리핑에서 도마 위에 오르고 말았다.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한 기자로부터 논평을 요청받자, 세션스 장관의 발언을 알지 못한다면서도 "법을 집행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성경 전체에 걸쳐 실제로 수차례 (그런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법을 따르고 집행하는 것은 도덕적인 정책"이라고 옹호했다.

기자들의 \'비판성\' 질문이 잇따랐지만, 샌더스 대변인은 "행정부는 고장난 이민시스템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부모-자녀 격리에 대해 원론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또 "불법이민 가족이 격리되는 것은 민주당이 틀어막기 거부한 합법적인 구멍들 때문"이라며 전임 민주당 정부로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그러자 한 기자는 "당신도 부모 아니냐. 아무런 공감을 하지 못하느냐. 이들은 당신보다 덜 가졌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다. 국경에 도달할 땐 빈털터리"라며 격렬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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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계유입 막자…美, 가정·범죄집단 폭력 사유 망명 불허
연합뉴스 2018.06.12 오전 10:45

미 법무, 망명허용 기준 강화…지난해 중남미인 수천명 밀려와

가정폭력 혹은 범죄집단 폭력의 피해자는 앞으로 미국의 망명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중남미로부터 물밀 듯이 밀려오는 불법 이민자 가정을 차단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새로운 규정을 내놓았다고 AFP 등 외신이 보도했다.

세션스 장관은 "사회·경제적, 가정적 등 개인 환경과 관련된 많은 이유로 외국인은 자기 나라에서 위협과 폭력에 시달릴 수 있다"면서 "하지만 망명자 지위가 모든 불행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한다"라고 말했다.

세션스 장관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온두라스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출신의 이민자 수천 명이 확산하는 자국 내 폭력을 피해 미국으로 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나왔다.

특히 남편으로부터 수년간 성폭행을 당하고 구타를 당한 엘살바도르 여성의 사례가 최근 불거진 것과도 관련이 있다.

이에 대해 세션스 장관은 망명 신청자들은 서로 다른 집단에 소속돼 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션스 장관은 "한 나라가 가정폭력이나 범죄집단 폭력과 같은 특정 범죄를 효율적으로 단속하는 데 문제가 있다거나 특정 주민들이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망명 주장을 확고히 할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초 세션스 장관은 망명 신청자를 포함해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는 사람들은 범죄 혐의를 받게 될 것이고 부모와 자식 간에 분리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런 불법 이민 억제책에 대해 유엔은 아동 인권 위반이라며 강하게 비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