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내무, 강경 난민정책 '고삐'…"외국 NGO난민구조선, 입항금지"

연합뉴스 2018.06.16 오후 11:37

伊국민 60% "외국 난민선 입항 금지에 찬성"…70% "살비니 잘하고 있어"

총선 공약이던 반(反)난민 정책을 실행에 옮기며 유럽연합(EU)의 난민정책의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만든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내무장관 겸 부총리가 강경 난민 정책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살비니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지중해에서 난민 구조 활동을 펼치고 있는 외국 비정부기구(NGO)의 선박들은 이탈리아에 입항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독일 난민 구호단체인 '시아이'(Sea Eye)와 '미션 라이프라인'의 선박이 "난민 밀수업자들에 의해 버려진 한 무리의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 리비아 연안에 정박해 있었다"며 "이들은 이탈리아가 불법 난민 산업 방조를 더 이상 원치 않음을 알아야 한다. 그들은 이제 (입항을 위해)이탈리아가 아닌 다른 나라의 항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살비니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그가 지난 10일 국제구호단체 국경없는의사회(MSF)와 'SOS 메디테라네'가 공동 운영하는 난민구조선 '아쿠아리우스' 호의 이탈리아 입항을 거부, 파문을 일으킨 데 이어 나온 것이다.

지중해에서 구조한 아프리카 난민 629명을 태운 '아쿠아리우스' 호는 살비니 장관의 입항 거부 결정으로 지중해를 떠돌다 결국 스페인 중도좌파 정부의 허가를 받아 스페인 발렌시아 항으로 향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 이탈리아를 "무책임하고, 냉소적"이라고 비판했고, 이탈리아는 이에 반발해 15일 열린 마크롱 대통령과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의 정상회담을 한때 취소하려 하기도 했다.

독일 NGO '미션 라이프라인'은 살비니 장관에 의해 이날 입항 금지 대상으로 지목된 직후 "파시스트들이 우리를 선전해주고 있다"는 트윗을 올렸다.

살비니 장관은 이에 "모욕과 위협은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우리 땅의 주인은 우리다. 당신들 NGO의 좋은 시절은 정말로 끝났다. 이해하나"라는 트윗으로 응수, 격앙된 감정을 드러냈다.

살비니 장관이 외국 난민구호 NGO의 구조선에 입항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이들 NGO가 운영하는 선박이 난민 밀입국업자와 공모하거나, 이용당하며 불법 난민들을 이탈리아로 실어나르는 '택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오직 이탈리아 해군, 해안경비대 등 이탈리아 선박에 의해 구조된 난민들만 이탈리아 항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있다.

국제구호 단체들과 유엔난민기구(UNHCR) 등 국제인권 단체는 이탈리아의 이 같은 조치가 난민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뿐 아니라, 국제법에도 위반되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인 비판 여론에도 불구, 이탈리아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지지 여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일간 코리에레 델라 세라에 따르면 외국 난민구조 선박에 이탈리아 항구를 닫는 정부의 결정에 국민 59%가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이탈리아인 68%는 EU에 맞서 난민 문제와 관련,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살비니 장관이 잘 하고 있다고 응답해 난민 강경책을 이끌고 있는 살비니 장관에 대한 지지율도 치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중해 난민 위기의 최전선이 된 이탈리아가 그동안 EU 주변국들이 난민 분산 수용을 외면하며 난민 부담을 홀로 짊어지다시피 해 온 상황에서 살비니가 "더 이상 이탈리아가 유럽의 난민 캠프가 될 수 없다"고 반발하자, 유럽이 비로소 이탈리아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게 이탈리아 대중의 보편적인 인식이다.

한편, 2014년 이래 유럽에 들어온 난민은 총 180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이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60만 명은 이탈리아에 입국했다. 현재 이탈리아는 17만 명의 난민 신청자와 50만 명의 불법 난민 등 약 70만 명의 난민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트럼프 "난민에 강경한 이탈리아 총리, 훌륭해"

연합뉴스 2018.06.16 오후 6:16


미국으로의 여행 제한을 강화하고,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 건설을 추진하는 등 강경한 반(反)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난민구조선의 자국 입항을 거부한 이탈리아의 총리를 칭찬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 도중 "나처럼 난민에 매우 강경한 이탈리아 신임 총리는 훌륭하다. 그를 지난 주 만났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체제 정당 '오성운동', 극우정당 '동맹'이 손잡고 구성한 이탈리아 포퓰리즘 연정의 총리인 주세페 총리와 지난 주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첫 대면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탈리아 새 정부가 지난 10일 지중해에서 구조된 난민 629명을 태운 비정부기구(NGO)의 난민 구조선 '아쿠아리우스' 호의 이탈리아 입항을 불허하자, 이 난민선이 결국 스페인으로 향하게 된 것을 지적하며 "난민에 대한 (이탈리아의) 강경책이 이제 승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콘테 총리는 지난 주 캐나다 G7 정상회의에서 러시아가 G7 정상회의에 복귀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에 당초 찬성 의견을 밝혔다가 향후 번복하는 등 트럼프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탈리아 우선'을 내세운 이탈리아 새 정부는 시리아 사태 등 시급한 국제 현안 해결과 경제 협력 등의 구실을 내세우며 유럽연합(EU)의 러시아 제재 해제를 주장하는 등 친러시아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





伊, 통상에서도 EU와 엇박자?…"EU-캐나다 FTA 비준 안해"

연합뉴스 2018.06.15 오후 6:10

이달 초 출범한 이탈리아 포퓰리즘 정부가 자국에 입항하려던 난민구조선을 전격 거부하는 등 난민 정책에 있어 유럽연합(EU)의 방침에 본격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는 가운데, 통상 분야에서도 EU와의 엇박자를 예고하고 있다.

이탈리아 농업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발행된 일간 라 스탐파와의 인터뷰에서 자국 농민과 특산품 보호를 위해 유럽연합(EU)이 캐나다와 맺은 자유무역협정인(FTA)인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을 비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잔 마르코 첸티나이오 이탈리아 농업부 장관은 이 신문에 "CETA 아래에서는 원산지명칭보호(PDO) 제품의 일부분만 보호받을 수 있다"며 "의회에 CETA와 이와 유사한 조약을 비준하지 말도록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반체제 정당 '오성운동'의 연정 파트너인 극우당 '동맹' 소속인 첸티나이오 장관은 이 같은 결정은 두 정당의 공동 국정운영안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CETA에 대한 의구심은 유럽 다른 나라 동료들 사이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며 CETA 비준 거부 방침이 비단 자신이 속한 정당의 '이탈리아 우선' 입장만을 반영한 것은 아니라고도 덧붙였다.

2016년 10월 체결된 CETA는 유럽과 캐나다 사이의 무역 증진을 위해 98%에 이르는 관세를 철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체결 과정에서부터 EU 내부에서 상당한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이 조약에 반대하는 세력은 CETA로 유럽의 노동과 환경, 소비자 표준이 훼손되고, 다국적 기업들이 현지 기업들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특히 CETA 발효 시 파르메산 치즈, 발사믹 식초 등 특산품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관련 농가가 타격을 입을 것을 염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찬성론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 위협 속에서 CETA가 자유무역을 확장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제품 가격이 내려가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첸티나이오 장관이 CETA 비준을 거부할 것이라는 입장 표명에 이탈리아 농민단체는 "해롭고, 위험한 거래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환영을 표명했다.

한편,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장관은 이미 작년 9월에 잠정 발효된 CETA로 캐나다와 EU 양측 모두 경제적인 혜택을 실감하고 있다며 "종국에는 모든 당사국들이 이 조약을 비준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