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승표 시스템.. 모든 앱에 백신패스 연동 가능케 하는 법안 (5/18)

짐승표 시스템.. 모든 앱에 백신패스 연동 가능케 하는 법안 (5/18)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5.09 15:48:25

조회 75 추천 1 댓글 0

7fed8272b58768ff3feb82e246826a3746c68a5efa368f353882a54bb3f1

사이드로딩

제3자 앱 마켓을 통해 앱을 설치하고 파일 또는 모바일 콘텐츠 등을 사용하는 것

============

<짐승표 시스템 마련>

✅+ [212666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2024-05-18

OS(운영체계)를 공급하는 앱 마켓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앱 마켓사업자를 통해 스마트폰, 태블릿 PC에 앱의 설치ㆍ이용을 막는 행위를 금지함

● 반대의견 (5/18)
불건전한 콘텐츠, 원치 않는 앱 설치, 사이버 범죄에 노출되기 쉬워 반대합니다.
원치 않는 앱을 설치하지 않을 시 다음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모든 앱에 백신패스를 연동하도록 하여 폰 사용자의 모든 사회활동을 차단하는데 악용될 소지 다분합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법안 철회 요청합니다.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국힘) 이인선 구자근 김영식 김용판 김은희
박대수 백종헌 이종성 정우택 (자통) 황보승희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509144703.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어떤 상황이 닥쳐도 지갑 절대 안 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20	-	-
AD	보험상담은 디시공식설계사에게 받으세요!	운영자	24/02/28	-	-
2723401	고고이 좆공이 매형 볼수록 골때리구만기래 ㅋㅋㅋ	시라소니	05.23	17	0
2723399	가연이 고향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김용명(38.75)	05.23	15	0
2723398	노래나 듣자 히히	김용명(38.75)	05.23	14	0
2723396	노래나 듣자 히히	김용명(38.75)	05.23	9	0
2723395	해킹한 인스타그램 계정 삭제해라	미갤러(118.46)	05.23	15	0
2723394	노래나 듣자 히히	김용명(38.75)	05.23	10	0
2723393	내가 웃는게웃는게 아니야	ㅇㅇ(210.106)	05.23	34	0
2723392	가연이 고향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김용명(38.75)	05.23	16	0
2723391	미갤로맨스 목적	김용명(38.75)	05.23	14	0
2723390	노래나 듣자 히히	김용명(38.75)	05.23	12	0
2723389	가연이는 도순이 꼬셔서	김용명(38.75)	05.23	17	0
2723388	가연이는 미친년이냐고	김용명(38.75)	05.23	15	0
2723387	좆공이년은 가연이랑 결혼하고	김용명(38.75)	05.23	16	0
2723386	정군아	미갤러(116.46)	05.23	17	0
2723384	가연이는 미친년이야?	김용명(38.75)	05.23	16	0
2723383	슬픔은 나눠야<<<만>>>하는데	ㅇㅇ(210.106)	05.23	11	0
2723382	얼라랑 강대는 서로 씹이나 해라	김용명(38.75)	05.23	15	0
2723381	오우무아무아가 진짜 외계탐사선이면 어카냐? [2]	제천대성(106.101)	05.23	15	0
2723380	배꼽똥꼬 배꼽똥꼬	김용명(38.75)	05.23	9	0
2723379	배꼽똥꼬 배꼽똥꼬	김용명(38.75)	05.23	9	0
2723378	배꼽똥꼬 배꼽똥꼬	김용명(38.75)	05.23	14	0
2723376	가연이 완전 미친년 같아	워아이니광재(38.75)	05.23	20	0
2723374	조선족 야들은 맨날 중국 좋다고 지랄하면서	미갤러(116.46)	05.23	18	0
2723372	아따 마!오늘 정군이 나 한번 웃겼다 [17]	미갤러(116.46)	05.23	37	0
2723370	미갤 로맨스 자꾸 노리는 이유가	워아이니광재(38.75)	05.23	21	0
2723369	가연이 고향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워아이니광재(38.75)	05.23	19	0
2723368	가연이는 도순이 꼬셔서	워아이니광재(38.75)	05.23	16	0
2723367	가연이 고향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워아이니광재(38.75)	05.23	18	0
2723366	좆족련 조총련 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워아이니광재(38.75)	05.23	15	0
2723365	미래의 어느 역사학자들의 대화라는데 (요약편)	미갤러(211.241)	05.23	11	0
2723363	섹카오톡도 좆족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용명한예수쟁취(38.75)	05.23	16	0
2723362	미래의 어느 역사학자들의 대화라는데	미갤러(211.241)	05.23	54	0
2723361	좆공 조무새 좆컬드 개 좆도 모르는 아새끼 ㅋㅋㅋ [3]	시라소니	05.23	26	0
2723357	우주적 값어치 가치가 높은 사람은	도닦는사람(118.235)	05.23	35	0
2723356	멧돼지 장치스위치 킨거? 방바닥 지글지글 자글자글 난리고	ㅇㅇ(39.7)	05.23	19	0
2723355	가연이 고향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용명한예수쟁취(38.75)	05.23	24	0
2723354	여성시대 n번방.차볋심하네	여수룬(37.30)	05.23	23	0
2723353	천박한 조선족 히히	용명한예수쟁취(38.75)	05.23	16	0
2723352	바알신도 개뚜드려팼고 사탄도 뚜드리팼다	도닦는사람(118.235)	05.23	26	0
2723351	중국 4년제 졸업하고	용명한예수쟁취(38.75)	05.23	22	0
2723350	노래나 듣자 히히	용명한예수쟁취(38.75)	05.23	16	0
2723349	배꼽똥꼬 배꼽똥꼬	용명한예수쟁취(38.75)	05.23	11	0
2723348	새로운 노래들을 익히려면 잘아는 다른사람들과 노래방에 가면되지요	ㅇㅇ(210.106)	05.23	21	0
2723347	배꼽똥꼬 배꼽똥꼬	용명한예수쟁취(38.75)	05.23	10	0
2723346	정브이가 욕먹는 이유 말뽄새가 싸가지 없음 [1]	제천대성(106.101)	05.23	31	0
2723345	거짓선지자들은 불지옥을 간다했다 [1]	도닦는사람(118.235)	05.23	38	0
2723344	비타스 씹년 조선족 공자학원 알바	용명한예수쟁취(38.75)	05.23	17	0
2723343	배꼽똥꼬 배꼽똥꼬	용명한예수쟁취(38.75)	05.23	11	0
2723342	배꼽똥꼬 배꼽똥꼬	용명한예수쟁취(38.75)	05.23	12	0
2723341	기래? 정브이군에겐 공격이 안왔다꼬?	미갤러(116.46)	05.23	2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