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승표 시스템.. 모든 앱에 백신패스 연동 가능케 하는 법안 (5/18)

짐승표 시스템.. 모든 앱에 백신패스 연동 가능케 하는 법안 (5/18)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5.09 15:48:25

조회 76 추천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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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로딩

제3자 앱 마켓을 통해 앱을 설치하고 파일 또는 모바일 콘텐츠 등을 사용하는 것

============

<짐승표 시스템 마련>

✅+ [212666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2024-05-18

OS(운영체계)를 공급하는 앱 마켓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앱 마켓사업자를 통해 스마트폰, 태블릿 PC에 앱의 설치ㆍ이용을 막는 행위를 금지함

● 반대의견 (5/18)
불건전한 콘텐츠, 원치 않는 앱 설치, 사이버 범죄에 노출되기 쉬워 반대합니다.
원치 않는 앱을 설치하지 않을 시 다음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모든 앱에 백신패스를 연동하도록 하여 폰 사용자의 모든 사회활동을 차단하는데 악용될 소지 다분합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법안 철회 요청합니다.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국힘) 이인선 구자근 김영식 김용판 김은희
박대수 백종헌 이종성 정우택 (자통) 황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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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첨부파일 1

202405091447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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