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아동학대범죄자 보유교사 취업제한기간 변경 (5/18)

[법안]아동학대범죄자 보유교사 취업제한기간 변경 (5/18)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5.14 09:31:39

조회 70 추천 3 댓글 0

7fed8272b58769f53fe884e542816a37ac49f7e2a1ebc4fe2b20cb3f5465

✅+ [212665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등 10인) 2024-05-18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및 근무에 관한 결격기간과 보육교사 자격 재교부 금지기간을 현행 10년에서

법원이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선고하는 취업제한기간으로 변경

● 반대의견 (5/18)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져 재범의 위험이 있고 이로인한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므로 아동학대범죄자의 어린이집 설치, 운영, 근무 등 보육교사로서의 취업제한기간의 변경 반대합니다.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발의의원
강기윤(국힘) 김미애(국힘) 백종헌(국힘)
윤주경(국힘) 이달곤(국힘) 이용호(국힘)
이종성(국미) 정운천(국힘) 최영희(국힘)
최재형(국힘)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513172040.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AD	보험상담은 디시공식설계사에게 받으세요!	운영자	24/02/28	-	-
2730267	좀비영화 solar impact 에 이거 롯데타워 아니냐? [2]	엉아(118.32)	05.30	85	2
2730266	한국에 요한계시록 기사가 등장안해서 말이 방치됨 ㄷㄷㄷ [3]	ㅇㅇ(223.62)	05.30	144	7
2730265	이이잉 오늘도 라면 히히...	일용직가능(118.235)	05.30	31	0
2730264	생령을 주는건 하나님의 권세인데. 그걸 다시 뺏는것도 하나님 권세이다.	칠칠이(39.7)	05.30	29	2
2730263	너그가 사람이라고 뭐 되는줄 알았느냐? 너그 몸은 그저 흙먼지에 물좀 [1]	칠칠이(39.7)	05.30	29	1
2730262	너그 한명을 죽이기 위해 몇백명씩 죽일수도 있는겨...나를 얕잡아보지마라	칠칠이(39.7)	05.30	28	2
2730261	정브이 사촌형과 싸우고 줄담배 피우고 있다	제천대성(106.101)	05.30	33	0
2730260	나에게 누명씌우려한다면 너그 일가친척들까지 다 줄초상난다..	칠칠이(39.7)	05.30	23	2
2730259	너그가 나 도감청해봣자 내용이 없다...나는 조현병자기때문에..	칠칠이(39.7)	05.30	24	2
2730257	일거리 만들지말고 새물건 가져와라...나 매일매일 열받는다...	칠칠이(39.7)	05.30	25	2
2730256	예정된 수순.... 프로토콜이 진행되고있습니노....	ㅇㅇ(223.62)	05.30	87	5
2730255	사채업자들과 흥신소들에게 사형을 언도한다.	칠칠이(39.7)	05.30	26	2
2730254	뭘 말하는 지 뒤에서만 의미부여하고 씹어대니까 불쾌하네	ㅇㅇ(202.31)	05.30	23	0
2730251	ㄹㄹ, soul, 나무, 은비, ㅇㅎㅂㅎ도 안오고, [1]	Hospitaller	05.30	38	0
2730250	만만치 않아	Hospitaller	05.30	28	0
2730249	.,. 잘아시네요 [3]	ㅇㅇ(210.106)	05.30	36	0
2730248	북한 삐라 최근 도발?? 김정은은 전쟁 생각없음 [1]	ㅇㅇ(106.101)	05.30	134	2
2730247	겁쟁이가 말이 더 많지.	Hospitaller	05.30	36	0
2730246	내가 편안해질수록 다른 이,다른분들의 마음속은 불편해지지 [2]	ㅇㅇ(210.106)	05.30	34	1
2730245	하트도 디게 아픈가봐	Hospitaller	05.30	27	0
2730238	까불지나 않아야지, 말도 안듣는 애가 고집만 쎄선	Hospitaller	05.30	30	0
2730237	미갤에 안아픈 애가 있냐?	Hospitaller	05.30	38	0
2730235	정브이 지금 사촌형이랑 대판 싸우고 있다	제천대성(106.101)	05.30	22	0
2730234	스즈미야 하루히 어쩌고를 본 내 잘못이다.	일용직가능(118.235)	05.30	38	0
2730233	제수호신님ㅡ여신님ㅡ께서, 다들 하도힘들어하시길래	ㅇㅇ(210.106)	05.30	28	0
2730232	조현병자 ㅅㅂㄴ 저거 폐쇄병동 보내야되는데	미갤러(125.141)	05.30	27	0
2730231	콜롬비아에서는 아야와스카를 '야헤'라고 한대	ㅇㅇ(118.235)	05.30	22	0
2730230	기업연체율 11%, 가계 5.25, 저축은행 8.8% 찍었다	Hospitaller	05.30	35	0
2730229	예수는 비둘기지만 나는 사자야! 다 찢어죽인다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칠칠이(39.7)	05.30	33	2
2730228	너그가 예수를 믿는다하여 다른사람도 예수와 같은거라 생각하지마라.	칠칠이(39.7)	05.30	25	2
2730227	딸딸이 치기 싫은데 자면서 무의식적으로 침대에 딸딸이를 해버렸어	일용직가능(118.235)	05.30	28	0
2730226	내 여친 사진 올려봄 ㅇㅇ	메쿠이로	05.30	48	0
2730225	너그는 나를 너무 얕잡아보고 있다.....나는 무서운 사람이야...	칠칠이(39.7)	05.30	23	2
2730224	나는 항상 새물건이 필요하다...공급하라 나에게!	칠칠이(39.7)	05.30	19	2
2730223	어째서 애니메이션을 보면 딸딸이를 치게된다.	일용직가능(118.235)	05.30	33	1
2730222	스올에서 런온~ [1]	ㅇㅇ(223.62)	05.30	44	0
2730221	난어릴적부터 집이크고넓은게싫다했었지 [1]	ㅇㅇ(210.106)	05.30	23	0
2730220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반대 청원 (6/23)	우유(218.48)	05.30	25	2
2730216	ㄷㄷㄷ 북한 지금 연평도쪽에 아침내내 아직도 gps 공격중이라함	ㅇㅇ(223.62)	05.30	143	7
2730214	한국 일루미나티만 뭔가 다 뒤쳐져있음.....	ㅇㅇ(223.62)	05.30	123	5
2730212	훠...... 뭔가가 시작됐니노.....	ㅇㅇ(223.62)	05.30	125	5
2730211	어떠한 존재들도 가치가 있다 그래서 끝없이 존재하는 것이다	선비(1.252)	05.30	30	0
2730209	ㄷㄷㄷ 북한 미사일 십여발 발사;;;	ㅇㅇ(223.62)	05.30	135	10
2730208	나는 어떠한 면에서 천재성을 갖고 있을거다....	미갤러(211.246)	05.30	28	0
2730207	오늘 정브이 사촌형이랑 대판 싸운다	제천대성(106.101)	05.30	18	0
2730205	클락션 신호 작작해라 이미 하지않앗냐 나갈때마다 뿌리는건 아니지않냐	ㅇㅇ(39.7)	05.30	24	0
2730204	너 정도면 이미 버린 카드다 [1]	ㅇㅇ(175.223)	05.30	67	3
2730203	찬찬히 느껴보자 생각을 비워도되고 왜 우리가 법을 지켜야되나	선비(1.252)	05.30	32	0
2730200	아일라.	알리샤	05.30	46	1
2730197	그래도 어느정도는 이겨야되고 그리고 일하는게 쉬는것도 맞다	선비(1.252)	05.30	2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