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입법예고] 세만금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5/18)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5.14 09:32:53
조회 65 추천 2 댓글 0
														
7fed8272b58769f53fe984e743826a375814f3bc87d8a7189633654e413c

✅+ [2126670]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2024-05-18

제7조의2(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용지의 매립ㆍ조성이나 광역단위 기반시설 설치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반대의견 (5/18)
무분별한 예비비 지출로 인한 국민 혈세낭비와 카르텔 형성하여 잇권 챙기는데 악용되고 국가 사업이란 명분하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만연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되므로 반대합니다. 탐관오리의 모습이 연상되어지는 법안입니다.

 




발의의원
이원택(더민) 김성주(더민) 김승남(더민)
신영대(더민) 양경숙(더민) 양정숙(개신)
유정주(더민) 윤준병(더민) 이수진(무)
한병도(더민)


추천 비추천

2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AD 보험상담은 디시공식설계사에게 받으세요! 운영자 24/02/28 - -
2730263 너그가 사람이라고 뭐 되는줄 알았느냐? 너그 몸은 그저 흙먼지에 물좀 [1] 칠칠이(39.7) 05.30 29 1
2730262 너그 한명을 죽이기 위해 몇백명씩 죽일수도 있는겨...나를 얕잡아보지마라 칠칠이(39.7) 05.30 28 2
2730261 정브이 사촌형과 싸우고 줄담배 피우고 있다 제천대성(106.101) 05.30 33 0
2730260 나에게 누명씌우려한다면 너그 일가친척들까지 다 줄초상난다.. 칠칠이(39.7) 05.30 23 2
2730259 너그가 나 도감청해봣자 내용이 없다...나는 조현병자기때문에.. 칠칠이(39.7) 05.30 24 2
2730257 일거리 만들지말고 새물건 가져와라...나 매일매일 열받는다... 칠칠이(39.7) 05.30 25 2
2730256 예정된 수순.... 프로토콜이 진행되고있습니노.... ㅇㅇ(223.62) 05.30 87 5
2730255 사채업자들과 흥신소들에게 사형을 언도한다. 칠칠이(39.7) 05.30 26 2
2730254 뭘 말하는 지 뒤에서만 의미부여하고 씹어대니까 불쾌하네 ㅇㅇ(202.31) 05.30 23 0
2730251 ㄹㄹ, soul, 나무, 은비, ㅇㅎㅂㅎ도 안오고, [1] Hospitalle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0 38 0
2730250 만만치 않아 Hospitalle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0 28 0
2730249 .,. 잘아시네요 [3] ㅇㅇ(210.106) 05.30 36 0
2730248 북한 삐라 최근 도발?? 김정은은 전쟁 생각없음 [1] ㅇㅇ(106.101) 05.30 134 2
2730247 겁쟁이가 말이 더 많지. Hospitalle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0 36 0
2730246 내가 편안해질수록 다른 이,다른분들의 마음속은 불편해지지 [2] ㅇㅇ(210.106) 05.30 34 1
2730245 하트도 디게 아픈가봐 Hospitalle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0 27 0
2730238 까불지나 않아야지, 말도 안듣는 애가 고집만 쎄선 Hospitalle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0 30 0
2730237 미갤에 안아픈 애가 있냐? Hospitalle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0 38 0
2730235 정브이 지금 사촌형이랑 대판 싸우고 있다 제천대성(106.101) 05.30 22 0
2730234 스즈미야 하루히 어쩌고를 본 내 잘못이다. 일용직가능(118.235) 05.30 38 0
2730233 제수호신님ㅡ여신님ㅡ께서, 다들 하도힘들어하시길래 ㅇㅇ(210.106) 05.30 28 0
2730232 조현병자 ㅅㅂㄴ 저거 폐쇄병동 보내야되는데 미갤러(125.141) 05.30 27 0
2730231 콜롬비아에서는 아야와스카를 '야헤'라고 한대 ㅇㅇ(118.235) 05.30 22 0
2730230 기업연체율 11%, 가계 5.25, 저축은행 8.8% 찍었다 Hospitalle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0 35 0
2730229 예수는 비둘기지만 나는 사자야! 다 찢어죽인다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칠칠이(39.7) 05.30 33 2
2730228 너그가 예수를 믿는다하여 다른사람도 예수와 같은거라 생각하지마라. 칠칠이(39.7) 05.30 25 2
2730227 딸딸이 치기 싫은데 자면서 무의식적으로 침대에 딸딸이를 해버렸어 일용직가능(118.235) 05.30 28 0
2730226 내 여친 사진 올려봄 ㅇㅇ 메쿠이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0 48 0
2730225 너그는 나를 너무 얕잡아보고 있다.....나는 무서운 사람이야... 칠칠이(39.7) 05.30 23 2
2730224 나는 항상 새물건이 필요하다...공급하라 나에게! 칠칠이(39.7) 05.30 19 2
2730223 어째서 애니메이션을 보면 딸딸이를 치게된다. 일용직가능(118.235) 05.30 33 1
2730222 스올에서 런온~ [1] ㅇㅇ(223.62) 05.30 44 0
2730221 난어릴적부터 집이크고넓은게싫다했었지 [1] ㅇㅇ(210.106) 05.30 23 0
2730220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반대 청원 (6/23) 우유(218.48) 05.30 24 2
2730216 ㄷㄷㄷ 북한 지금 연평도쪽에 아침내내 아직도 gps 공격중이라함 ㅇㅇ(223.62) 05.30 143 7
2730214 한국 일루미나티만 뭔가 다 뒤쳐져있음..... ㅇㅇ(223.62) 05.30 123 5
2730212 훠...... 뭔가가 시작됐니노..... ㅇㅇ(223.62) 05.30 125 5
2730211 어떠한 존재들도 가치가 있다 그래서 끝없이 존재하는 것이다 선비(1.252) 05.30 30 0
2730209 ㄷㄷㄷ 북한 미사일 십여발 발사;;; ㅇㅇ(223.62) 05.30 135 10
2730208 나는 어떠한 면에서 천재성을 갖고 있을거다.... 미갤러(211.246) 05.30 28 0
2730207 오늘 정브이 사촌형이랑 대판 싸운다 제천대성(106.101) 05.30 18 0
2730205 클락션 신호 작작해라 이미 하지않앗냐 나갈때마다 뿌리는건 아니지않냐 ㅇㅇ(39.7) 05.30 24 0
2730204 너 정도면 이미 버린 카드다 [1] ㅇㅇ(175.223) 05.30 67 3
2730203 찬찬히 느껴보자 생각을 비워도되고 왜 우리가 법을 지켜야되나 선비(1.252) 05.30 32 0
2730200 아일라. 알리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0 46 1
2730197 그래도 어느정도는 이겨야되고 그리고 일하는게 쉬는것도 맞다 선비(1.252) 05.30 26 0
2730194 천천히 차분하게 생각하거나 쉬어보자 선비(1.252) 05.30 25 0
2730182 중국인들은 예쁘다 선비(1.252) 05.30 33 1
2730173 동정을하고 가엽게여겨라 그러면 편해질것이다 선비(1.252) 05.30 29 0
2730168 꽃동네 수도회에 류청춘 신부님 있는데 [1] 알리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0 39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