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26679] 돌봄근로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안(양경규의원 등 10인) 2024-06-11


♧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 돌봄근로자에게 유리한 법률 적용

♧ 3년마다 처우개선 계획 수립ㆍ시행

♧ 처우개선위원회 (20명이내) / 분과위원회 (돌봄서비스 별로 5명 이내) / 지역위원회 (시. 군. 구. 20명 이내)

♧ 상시 고용 원칙 ~ 무기계약직

♧ 최소 근로 시간
1주일에 15시간 이상 /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1주일에 15시간 미만 가능

♧ 적정 임금의 보장
기본급(월 단위) /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 휴업수당 (근로시간이 중단ㆍ단축된 경우) / 유급휴일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 퇴직적립금 / 장기근속 장려금 / 교통비 / 등

♧ 돌봄근로자의 휴게권 보장 및 휴게를 위한 적정 인력의 운영

♧ 감염병으로부터의 보호

♧ 안전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기간 동안 유급휴가 보장

♧ 통보의무
사업주가 이 법 or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통보


● 반대의견 (6/11)
특정 직종의 처우만 유독 급속도로 개선함은 상대적 박탈감과 직종의 이동 등의 부작용을 야기시킵니다.

지금도 돌봄근로자와 교사가 역할과 처우를 놓고 마찰을 빚으며 돌봄근로자의 급속한 처우 개선으로 인해 교사의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중한 업무 부담과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교사직을 내려놓고 돌봄근로자로 바꾼 사례도 있습니다.

돌봄근로자의 지위와 권리 등은 지금도 충분히 보장 받고 있기에 이를 위한 심의ㆍ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마련하는 것 반대합니다. 많은 위원회를 두어 혈세낭비, 감시 통제하는 것 반대합니다.

권리 보장 명분으로 직업의 하향평준화 하는 것 반대합니다. 중산층을 줄여 사회주의 체제로 가는 것 반대합니다.

 

발의의원
양경규(녹정) 강성희(진보) 강은미(녹정)
박용진(더민) 배진교(녹정) 심상정(정의)
윤미향(무) 이자스민(녹정) 장혜영(녹정)
허숙정(더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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