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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호봉 청원

ㅇㅇ(59.29) 2021.01.28 15:53:00
조회 154 추천 3 댓글 0

원래 남자들 둔하다고 생각해왔지만, 이 이상은 둔함이 아닌 멍청함이라고 생각되서 써봄

여자는 없고 남성에게만 지어진 국방의 의무.

군가산점의 적용, 군경력 호봉/연차 인정, 진급대상의 경력산정 등 최소한의 보상을 요구합니다.

지금의 미진한 보상이 성차별이라고 생각한다면, 남자뿐 아니라 여자들도 어떤 형태로든 공평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5997

1.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법률 제16조 3항]에 따르면 "취업지원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 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 제대군인에 대하여 호봉과 근무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혜택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군제대자에 대하여 혜택을 주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2. 제대군인 지원에 대해서는 '남녀'의 문제가 아닌 '군필자와 군미필자'의 문제이므로 남녀고용평등에 관한 법률 10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3. 호봉과 근속년수가 인정되는 기타 혜택은 군제대자혜택 외에도 주어지고 있기에 군제대자에 대한 혜택만 박탈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4. 군제대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박탈할 경우 징병으로 군복무하는 수십만 군장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으며, 혜택은 마땅히 주어져야 할 대우이고 국가의 책임이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5999


2년이라는 금쪽같은 시간을 20대에 희생하도록 강요당하는데 공기업 재직 정년은 남녀 모두 동일 연령으로 규정된 것이 오히려 진정한 의미의 남녀차별이다.
병역의 의무를 남성에게만 부과하고 있다. 여성에게는 병역이 선택이지만, 남성은 병역을 기피 혹은 거부하면 위법에 해당한다. 이것 자체가 남녀차별이다.
현재 징병된 병사들은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없다면
이는 엄연한 국가 단위의 노동 착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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