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309710

1년전 기사인데 이제 봤다;;;;

수수료 받고 4대보험 비용 ‘꿀꺽’
파견 1명당 19만~38만원 챙겨
300~500명 유지땐 억대 월매출
불법파견에 바지사장도 다반사

인천 동암역 앞 삼거리 건물들엔 한 채 건너 한 곳꼴로 인력파견 전문업체들이 들어서 있다. 역 바로 앞 10층짜리 건물에만 파견업체 3곳이 입주해 있다. 200여미터 남짓한 거리에 파견업체만 30~40곳. 이들 업체의 창문과 벽엔 ‘24시간 구인상담’, ‘남/여 생산직 모집’, ‘반도체 라인 조립업무’ 등의 광고 문구가 빼곡히 붙어 있다. 이 거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아무개(42)씨는 “아침이면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승합차와 승용차가 거리에 줄을 선다”고 말했다. 이곳에서 일감을 받은 노동자들은 인천 부평공단, 남동공단 등 인근 공장으로 이동한다.

전국의 주요 공단에서는 이제 파견업체를 통하지 않고는 노동자를 조달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견노동자’는 노동시장의 주요 축이 됐다. 등록된 파견업체 수만 2468곳, 파견노동자 수는 13만2148명(2014년 기준)에 이른다. 15년 사이 모두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나아가 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는 무허가·불법 파견노동은 “합법파견 규모를 크게 웃돈다”는 게 노동계의 분석이다.

■ ‘노나는 사람 장사’ 이처럼 파견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이유는 ‘돈’이 되기 때문이다. 6일 파견업체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파견업체가 노동자를 공급하고 받는 관리비(수수료)는 파견노동자 임금의 4~12% 범위 안에서 결정된다. 주간노동만 할 경우 월 150만원, 주·야간 같이 할 경우 월 200만원 수준인 생산직 파견노동자의 임금을 고려하면, 파견노동자 1명당 6만~25만원 정도의 관리비를 챙기는 셈이다. 파견업체 매출과 수익은 파견 보내는 노동자 숫자에 비례하게 된다.

파견업체는 공식적인 관리비 외에 불법적으로 챙기는 수익도 많다. 인천지역 파견업체에서 관리직원으로 4년째 일하고 있는 김인성(가명)씨는 전체 매출액 가운데 ‘4대보험 비용’에서 빼돌리는 돈이 관리비보다 크다고 말했다. 김씨는 “사용업체(파견노동자를 데려다 쓰는 업체)에서 파견업체 쪽에 파견노동자 월급과 함께 4대보험 비용도 함께 제공하는데, 이 돈으로 실제 4대보험을 가입시키는 경우는 드물다”며 “생산직 노동자들의 4대보험 비용이 한달에 13만원 정도 되는데, 그건 거의 파견업체가 가져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푼이 아쉬운 파견노동자들한테 ‘4대 보험료 가운데 일부를 떼어줄 테니, 가입 않는 게 어떠냐’고 회유해 미가입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는 “이 밖에도 시급·수당 떼어먹기 등 여러가지 방식으로 파견노동자 몫의 임금을 헐어낸다”며 “지금 근무하는 파견업체는 300~500명 정도 파견노동자를 유지하고 있는데, 관리비와 4대보험비 등을 합쳐 월 매출이 2억~3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단속보다 원청 인원 축소가 더 무서워…사고나면 위장폐업부터”

반도체·휴대전화 공장등
‘제조업 불법파견’ 다반사
고용부 사이트에 광고도

6개월·1년마다 폐업·재개업
파견업체 이름 바꾸는 사이
파견 노동자는 ‘강제 쪼개기’

업체들 매출 늘리기 위해
정규직 전환 방해하기도


‘노나는 장사’라는 소문이 퍼지자 파견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업체간 경쟁도 점점 격화하고 있다. 인천 지역의 또다른 파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이재형(가명)씨는 “사용업체와 인맥이 없으면 파견 티오(TO)를 따내기 어렵다. 최근엔 사용업체 임원 출신이 퇴직하면서 티오를 배정받아 파견업체를 차리는 ‘소사장제’ 파견업체도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 대놓고 불법파견 파견업체들이 모두 ‘합법적인’ 영업만 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 파견법상 파견노동자를 쓸 수 있는 업종은 청소, 경비, 주차관리원 등 32개로 제한돼 있다. 특히 제조업 생산공정업무는 파견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파견업체들은 사실상 공공연하게 제조업 파견 영업을 하고 있다. 구직정보사이트인 알바천국·알바몬 등에 게시된 생산직 구직광고 대부분은 파견업체들이 올린 광고들이다. 알바천국에 생산직 모집 공고를 낸 한 파견업체에 <한겨레> 기자가 구직상담 전화를 걸자 “반도체 조립 라인과 휴대전화 부품 공장 등에 자리가 있다. 어느 곳에 취직을 원하느냐”는 답변이 돌아왔다. ‘고용형태: 아르바이트·정규직·계약직’, ‘주5일제 생산직·조립직’ 등으로 고용계약 형태를 정확하게 적어놓지 않은 구인광고는 대부분 파견업체일 가능성이 크다.

파견업체들은 심지어 고용노동부가 운용하는 구직정보사이트 ‘워크넷’에도 제조업 불법파견으로 추정되는 광고를 버젓이 올리고 있다. 정부 당국의 단속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재형씨는 “불법파견과 산업재해, 부당노동행위 등을 감독하는 근로감독관이 다 해봤자 몇 명이나 될 것 같냐”며 “파견업체 입장에서는 당국의 근로감독보다 사용업체가 티오를 줄이는 것이 훨씬 두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파견업체들은 산업재해나 정부의 단속 등을 당했을 경우 ‘꼬리 자르기’를 하기 위해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6개월~1년 주기로 폐업·재개업을 반복하며 간판만 바꿔 다는 식으로 영업을 하기도 한다. 이씨는 “파견노동자가 크게 다치거나 죽는 사고가 벌어지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폐업부터 하는 게 수순”이라고 말했다.

전국의 파견업체는 등록된 곳만 2500여곳에 이른다. 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은 무허가·불법 업체는 이보다 훨씬 많다는 게 노동계의 분석이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대표적인 파견 업종인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복도를 청소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 “정규직 전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용업체와 파견업체가 각자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불법파견을 활용하는 사이, 파견노동자들은 기약없는 비정규직 생활을 이어간다. 인천지역에서 파견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송아무개(37)씨는 “디스플레이 패널 부품을 제조하는 ㅇ업체에서 2년째 일하고 있는데, 그동안 근로계약을 맺은 소속 파견업체가 3번 바뀌었다”고 말했다. 제조업체에서는 파견을 쓸 수 없고, 합법적 파견노동이라도 2년 이상 일하면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송씨 같은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다.

파견법에는 제조업이라도 ‘출산·질병 등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대 6개월까지 파견노동자를 쓸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다. 이 조항을 악용해 업체 이름만 바꾸면서 송씨 같은 파견노동자와 6개월 단위 고용계약을 맺는 것이다. 김인성씨는 “불법파견을 많이 하는 업체는 업주 한 명이 바지사장 여럿을 두고 다수의 파견업체를 거느리는 경우도 많다”며 “같은 파견노동자를 계속 보내면서 소속된 파견업체만 6개월 단위로 변경시키면 그 노동자가 불법으로 걸릴 일은 없다”고 말했다.

심지어 파견업체들은 자신들의 ‘매출’(파견노동자 숫자)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업체가 파견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인성씨는 “파견업체 입장에서는 파견기간을 길게 유지해야 매출이 늘기 때문에, 파견노동자가 정규직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파견노동자를 3~6개월만 써본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기업이 있으면 파견업체들이 노동자를 보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인사·노무 기능이 약해 파견업체에 인력 수급을 의존하는 소규모 제조업체들은, 파견업체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정규직 대신 파견노동을 계속 써야 하는 경우도 생겨난다는 것이다.

물론 사용업체가 스스로 3~6개월 만에 파견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나서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재형씨는 “이 바닥에서는 ‘기업들이 노동자에 대해 파견 6개월(제조업에 합법적으로 허용된 기간), 기간제 6개월씩 4번(퇴직금 회피용 쪼개기), 수습 3개월(정식 채용 전에) 등 2년9개월을 기본으로 쓴 다음에 비로소 정규직으로 정말 채용할까 말까 고민한다’는 말이 상식처럼 떠돈다”고 말했다. 이래저래 정규직 채용은 바늘구멍보다 더 좁은 문이 돼버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