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봐도봐도 까먹는 형법 두문자 생각나서 하나 풀어봄 ㅋ 이건 아직도 기억나네 역시 두문자의 힘!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난 형법에서 제일 어려운게 법률이념의 변경(반성적고려)와 단순한 사실상태의 변경에 관한 판례임

감으로 공부하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 나는 이걸 정복해야겠다는 생각에 나름대로 두문자를 따 보았었음.

양.약. 공.개. 후. 종.자.법. 청.원.(경)  -> 양약을 공개했더니 후에 종자법을 청원했다는 뭐 말도안되는 애기임..

0. 징역이 감치로 바뀌거나 벌금이 과태료로 바뀌는 것들은 너무 쉬우니까 굳이 두문자 딸필요는 없고

1. 양: 양벌규정 개정

2. 약: 약효에 관한 광고 허용

3. 공: 모든범죄에 대해 공무원으로 의제했던 걸 뇌물관련범죄로 축소한것

4. 개: 견육

5. 후: 후원회의 연간모금한도액에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

6. 종: 소규모 종교집회장에 대해 용도변경허가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개정

7. 자: 자문에 응하는 행위

8. 법: 장외등록법인 협회등록법인 판례

9. 청: 청소년 숙박업 판례

10. 원: 원동기 압축 폐쇄 판례

11.(경): 형법 37조 후단 경합범규정 개정(판결이 확정된 죄-> 금고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 -> 괄호를 친 이유는 1조2항 "유추"적용이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