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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과 편견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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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싱글벙글 이미 유명했던 경산 지잡대 유명해지고 싶다고 지하철역 이름에 자기네 학교 이름 꾸역꾸역 집어넣던 호산머.... 사실은 예전에 반짝 유명세를 탄 적이 있었음 바로 2015년 뇌종양 후유증으로 타인에 비해 반응속도가 떨어지는 대학생을 기숙사 동기들이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었음 동기들는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배달음식을 시키게 하고, 이를 거부하자 스카치테이프로 묶어놓고 집단 폭행과 성기를 잡아당기는 성추행을 저질렀음 총장이 공식사과하고 가해자들은 실형 엔딩 이미 유명한 학교인데 뭐하러 이름팔이 하려고 하노? 작성자 : ㅇㅇ

스크르텔(222.110) 2015.07.03 14:03:46

조회 322 추천 0 댓글 2

가압류집행절차가 가압류신청->가압류결정->가압류착수이잖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압류신청할 때부터 시효중단되는거고 집행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되고

집행에 착수한 경우에는 집행불능상태가 되거나 압류등이 취소된 경우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인정되고 이떄 다만 "실제로 집행이 된 경우"와 달리 집행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된다는데

학자들은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된다고만 설명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시점이 가압류집행절차종료시인지, 가압류에 기한 본집행이 종료한 때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다.(운동화 각주)라고 하고있어

그럼 도대체 실제로 집행이 된 경우에는 언제 시효가 새로이 진행되는 걸까?

답은 가압류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이다.

자문자답 잼

헷갈려서 써봄.

물어보려 하다 찾아보니 나오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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