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대북정책이 어때야 하는가?

1. 강경책(북한과 결별, 북핵 압박)
2. 유화책(이산가족만남,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스포츠 등 교류)

강경책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없음. 북한은 가난한 삶에 익숙함. 그 와중에 핵 만듦. 찢어지게 가난해도 하나의 국가로서 gdp가 있으며 국민의 굶주림을 방치할 수 있으면 핵과 로켓 연구 및 발사비용은 당연히 감당할 수 있음. 남한 정권이 도와줘서 핵 만들었다고 보는 관점은 믿음직스럽지 못함.
북한 붕괴시 북한 영토에 대한 남한의 권리는 4순위로 밀림. 1순위 중국, 2순위 미국, 3순위 러시아 일본, 왜 3순위보다도 밀리냐면 남한이 적대국인 상황에서 북한이 붕괴되면 북한의 기득권이나 민중 모두로부터 남한에 대한 호의적 지지를 받지 못 하기 때문임. 또한 남한도 말발이 안 서게 됨. 남북한은 전쟁중인데 전쟁(휴전) 당사국이 전쟁에서 이기지도 못 했으면서 영토를 획득한다는 것을 열강들이 인정해 줄 리가 없음. 운 좋으면 영토는 구석의 짜부라진 땅 조금 얻고 난민만 밀려드는 상황에 놓임.

북한정권은 김정은 대에서 몰락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이유는 북한 독재권력은 김정은까지 3대를 이어왔는데 3대를 넘긴 독재권력은 없음. 사실 김정은이 자기 자식한테 권력을 물려줄 정도면 북한 정권을 인정하지 않을 명분도 떨어짐. 김정은은 어린 독재자로서 기반의 취약함을 폭력과 살인으로 메우고 있는데 이는 다른 권력자들의 의심과 불안을 불러올 가능성 높음. 김정은이 스트레스 혹은 주색잡기로 정신줄을 놓거나 흉년이나 자연재해가 닥치면 쿠데타 발발 가능성 높음.

북핵문제
북한이 핵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외국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 핵을 사용해서 남한을 공격하는 일은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함. 도대체 왜? 김정은이 미쳐서? 남한을 미워해서? 북한은 남한을 먹을 수 없음 그리고 걔들도 남한은 아무것도 아니고 주변 강대국이 하라는 대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 그래서 남한과 대화 안 하고 미국이랑 직접 대화하는 것임. 남한을 미워하기 보다 측은해 할 가능성이 높음.

그런데 미국이나 남한, 일본이 북한을 공격하는 일은 없음. 중국이 보호해주기 때문임. 물론 중국은 북한을 먹으려는 것이고... 미국은 중국대륙에 붙어 있는 북한을 먹을 수도, 그럴 생각도 없음. 그건 일본도 마찬가지임. 남한은 북한을 먹을 실익과 명분, 그리고 군사력이 갖춰져 있으나 그럴 수 있는 정치력이 없음. 지금도 북한이 핵을 완성하기 전에 먼저 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는 것은 전시 군작전권이 미국에 있기 때문임. 그러니까 우리가 북핵 문제에 대해 강경하게 나가는 것은 웃긴 것임. 마치 묶여 있는 개가 졸라 짖기만 하는 거랑 같은 모양임.

따라서 우리는 대북 유화책으로 가야함.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 대북 강경책은 남한 안에서 정권을 얻게 위해 혹은 경쟁세력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 이상의 의미가 없음. 우리가 도와준다고 북한의 생명력이 연장되거나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님.
그에 비해 대북 유화책은 북한이 붕괴됐을 때 북한에 대한 정치적 권리와 북한 민중들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음. 그리고 가능성은 낮지만 유화책을 펴고 접촉을 지속하는 동안 쿠데타 세력과 직접 접촉하여 국제정세를 한방에 뒤짚을 수도 있음.

남한이 북한 강경책을 쓰는 대내적 이유는 노년층을 이용한 정치프레임이 정권획득의 주요 수단이 되기 때문임. 6.25전쟁과 그로인한 간접적 고통을 겪은 노인들은 북한이 누구보다 무섭고 증오스러운 존재이겠지만 젊은이들이 북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갖는 것은 이해하기 힘듦.
그리고 대외적인 이유는 한반도를 둘러 싼 어느 세력도 한반도의 평화통일 혹은 남한의 흡수통일을 원치 않고 있기 때문임.

필자가 문재인씨를 지지한다면 그 이유는 대북 유화책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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