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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반대 관련 팩트좀 알려줘앱에서 작성

약갤러(118.44) 2024.03.17 00:34:36
조회 299 추천 6 댓글 3

나 걍 일반인임 약사 아님.
니네가 그나마 중립적일것같아서 여기에 글 적어봄

뭐 의료민영화니 뭐니 말나오는데

건보료 적자가 수가때문이자나?

이거 걍 비급여 항목인 미용시장 개방하고(이미 정부 정책에 포함돼있더만)
의사 많이 뽑아서 의사 인건비 하방 낮춰서 결국 수가도 낮춰버리면 그만 아니냐?

애초에 의사 증원이랑 의료민영화가 뭔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음. 의료민영화는 환자가 즉, 수요가 늘어나는것과 관련있는거 아님? 
나중에 노인인구 늘어나니까 수요 늘어나서 (수가는 지금처럼 유지한다는 가스라이팅을 기반으로) 건보료 적자난다 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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