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클래식 라디오 다시듣기 서비스 중단 안내 (7/3)

ㅇㅇ(112.221) 2019.07.12 13:41:50

조회 942 추천 4 댓글 6

최근 KBS에서 제작한 프로그램 중에 권리가 확보되지 않은 음원 사용에 대한

이의 제기로 금전적 배상 사례가 증가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전반적인 방송음원 사용실태에 대한 방송사 차원의 자체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라디오의 경우, “방송을 통한 실시간 송신은 가능하나,

다시듣기 서비스의 경우 음반 제작자나 실연자의 개별적 허락을 득한 경우에만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다시 듣기 서비스가 긴급 중단되었습니다.

그동안 KBS 클래식FM은 청취자 서비스 강화를 위해 다시듣기 서비스를 유지해 왔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니 널리 양해바랍니다.

관련 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KBS 홈페이지에서 클래식 음악 다시듣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10호, '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방송의 경우 방송의 공익적 성격과 대량의 음원을 한꺼번에 사용하여

일일이 이용허락을 받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저작권법 제82조 등을 통한 보상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규정에 따르면, 방송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한 단체에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실연자, 음반제작자에 대한 저작인접권 문제는 해결됩니다.

또한 공사는 방송에 대하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저작권 신탁단체와의 계약을 통하여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법 제74조 내지 제81조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가 전송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74조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제81조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즉, KBS홈페이지로 클래식 음악 다시듣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음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음반제작자와 실연자에게 방송과 별도로 해당 서비스에 대한 개별적 이용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전송 서비스의 특성상 모든 음원에 대하여 일일이 연주자와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득하는 것은

수입음반, 독립레이블, 마이너레이블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한편 저작인접권과 별도로 작곡가가 사망한지 70년이 경과하지 않은 등의 경우에는

작곡가의 저작권이 소멸되지 않아 역시 작곡가의 허락을 개별적으로 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인터넷 다시듣기 서비스는 ‘방송’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점,

전송 서비스의 특성상 개별적으로 모든 음반제작사와 연주자 등에게 이용허락을 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으로 인해 KBS 뿐만 아니라

지상파 방송사 모두 라디오의 음악 다시듣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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