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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영리화, 전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요약 및 시각화
일단 현행과 정부가 그린 그림을 설명하면 1. 현재는 인증기관이 형식상으로만 민간 단체라서, KC 관련 행정업무도 하고 있음 2. 인증기관 조건에서 비영리를 삭제해서, 기업에게 풀어줌 3. 기존 인증기관 및 신규 인증기관들을 사실상 시험만 해주는 안전성 검사기관처럼 바꾸고, 행정 부분을 산자부 산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넘김 (이번달에 LS산전이 지정된 건 인증기관이 아니라 검사기관인데, 앞으로는 인증기관을 검사기관처럼 만드는 거임)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비영리 조건 삭제, 지정된 특수 장비는 외주 가능하단 조건 추가, 인증기관 업무의 관리원 이관하고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기존에는 인증기관이 시험 단계에서 일단 시험하고, 인증기관이 신고 단계에서 서류를 제출 받아 처리하던 걸 시험은 인증 기관에서 하고, 신고 단계는 제품안전관리원에서 처리하는 식으로 바꾸면서 신고 단계에 제출하던 각종 서류들을 시험 단계에서 제출하도록 바꾼 거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개정안 자체는 크게 우려하던 영리화랑은 좀 거리가 있는 모양새임 영리단체들이 진입한 인증기관은 그냥 안전성시험하고 결과서 발급해주는 곳이 되는 거고 산자부 산하의 제품안전관리원에서 기존 인증기관의 신고 업무를 하게 되는 거임 현재의 검사기관과 앞으로의 인증기관이 비슷한 게 되어버리는데 이미 검사기관이 된 LS산전 같은 게 나온 이유는 이미 작년 10월 19일에 국표원 소관의 전안법 시행규칙에 검사기관 지정 및 그 업무에 대한 내용이 신설되었고 그게 왜 생겼냐면 검사기관을 도입하는 전안법 법령 개정안이 22년 10월에 통과되고 부칙에 따라 딱 1년 지난 23..10.19부터 시행이라서임 그럼 이 제조사 등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법을 누가 만들었냐 하면 20년에 문재인 정부가 만든 'KC 관련 신고 등의 수리를 법으로 명시'하는 개정안이랑 얘네들이 발의한, 전기차 관련 개정안에 슬쩍 끼워져 있는 '제조사 등의 안전성검사기관 도입' 부분을 국회 산자위에서 합쳐서 만든 대안이 현행 전안법임 그럼 그 당시 산자위 구성이 어땠냐고? ㅋ
작성자 : 페도대장재명고정닉
싱글벙글 강형욱의 사내메신저 검열은 불법이아니다
- 관련게시물 : 싱글벙글 강형욱 해명영상 하이라이트- 관련게시물 : 강형욱 퇴사자 재반박 + 디스패치 인터뷰 개인메신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법원사건임 1. 남의 컴퓨터를 함부로 뒤져서 2. 메신저를 열어보고 3. 복사후 다른사람에게 송신한 사건. 위 사건의 법리는 크게 세가지가 작용되었는데 1. 정보통신망법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 권한을 얻은 행위 3.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 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즉 이같은 경우에는 불법임 하지만... 1. 강형욱이 사용한 네이버웍스는 감사 및 모니터링 기능이 포함되어있어 정당한 접근권한을 갖고있으며 2. 이러한 접근권한을 위해 고객사에게 이용약관을 이미 제시한상태. 3. 그리고 강형욱은 이러한 사내 메신저 감사를 통해 해당 인원에게 불이익, 모욕, 금전요구등의 행위를 하지않았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아님 심지어 대법원은 배임 혐의에 관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직원의 파일,메신저대화내용,이메일을 열람한 행위를 정당행위로 간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한 적도 있음 한마디로 구체적인 이유가 있으면 열어봐도 정당행위라 판결한 것. 결론 : 네이버가 씨발 병신들 회사라 불법 기능을 쳐넣었겠냐 병신 페미년들아 ㅋㅋㅋ - 개빠나 여초들이 사내메신저 검열했다고 욕하는게 어이없는 이유...우선 위 내용만 봐도 관리자가 사내메신저 내용을 볼수 있는게 당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본인도 직장일할때 직원들이 사내 메신저로 하도 욕을 해대서공지가 내려와서 관리자랑 고객들 욕좀 하지 말라고 다 보인다고 했던게 기억이 난다네이버웍스의 관리자의 사내메신저 내용 확인 기능은이미 고지되어 있고네이버도 “다른데도 다 이 기능 있음 ㅎ” 이라고 명시해두었다마이크로소프트 팀즈도 관리자가 대화를 다 볼수 있다BBC에서도 이런 기사를 낸적이 있다외국 기업도 사내메신저를 쓸 경우 관리자가 다 볼수 있다는 내용이다넷플릭스는 사내메신저에서 관리자 욕한걸로 해고 까지 했다고 한다이런 나름 스탠다드한 기능인 사내메신저 내용 확인을 가지고 신나게 욕을하는 모습...그저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두울뿐이다...- 싱글벙글 념글에있는 사내메신저 에타짤우리학교 에탄데댓글반응 이런데도 별말 안하는거보면이새끼 걍 웃길라고 쓴거 맞음ㅋㅋㅋ- 싱글벙글 아몰랑 한남탓- 싱글벙글 강형욱 욕할수도 있다는 에타아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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