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짜 신문에 고대로 다시 써먹어도 될듯한 옛날 신문 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39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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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자뷰 현상 느낌임. 싱크로율 99% ㅋ
(주요내용 요약)
1. 집회 원천봉쇄·인권유린 계속되는게 자유민주주의인가?
1-1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집회시위 원천 봉쇄 방침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파괴와 헌법 유린일뿐 다른 어느 것도 아니다.
1-2 조·중·동 등 제도권 보수언론은 이 의제를 고의적으로 묵살하는 수준을 넘어,
도리어 정부와 경찰당국이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훼손하는
방향으로 대처하도록 적극 선동하는 데까지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1-3 집회에서 무자비한 경찰폭력 사태가 발생했다.
집회 참가 시민들뿐 아니라 취재 중임을 분명히 식별할 수 있던 취재기자들까지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1-4 서울에서는 기습집회를 막는다는 구실로 광화문역, 경복궁역 등에서 무정차 통과하고,
독립문역에서는 아예 출입구를 봉쇄하는 무법천지를 연출했다.
가히 경찰파쇼 상황이라고 불러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가 됐다.
1970~80년대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던 원천봉쇄와 인권유린을 묵과하고서
어떻게 민주화한 세상이 가능할 수 있을까?
2. 과잉진압으로 노동자·농민 죽이는 경찰
2-1 전투경찰에게 맞아 죽는 참담한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등으로 사인 은폐, 조작을
시도했다.경찰에 의해 머리를 다치고는 뇌사상태에 빠져 사경을 헤매다가 사망했다.
민간차원 진상조사단의 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도 진행됐으나 경찰은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의 과잉진압 부분에 대해, 진압대원들이 방패를 수평으로 해서
가격하거나 공격용으로 사용한 사례나 소화기를 연막탄처럼 사용한 사례 등을 제시하고.
경찰장비사용의 부당성을 인정했으며 해산 과정에서 법 절차를 위반한 사실도 인정했다.
2-2 지금은 집회 장소에서 맞아 죽은 사람은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 살인진압 책임자인 경찰청장은 도리어 영전했다.
또 이처럼 살인진압 사례가 거듭 발생하고 있어도 재발방지책은 강구되지 않고 있다.
군사독재 시절 못지않은 경찰파쇼 상황 아닌가?
2-3 검찰은 사회적 갈등 사안에서 사실상 어느 한쪽 편, 특히 사회적 강자의 편을 들면서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탄압하는 데 앞장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검찰이 공정한 중재자 기능을 포기하고 한쪽 편에 서는, 군사독재 시절부터 고착화된 이 구조를
바꾸지 못하면 사회정의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나 다름없다.
2-4 어떻게 해서 이런 블랙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까? 군사독재 시대 이래 존재해온
보안수사대 같은 기구를 그냥 두고 있는데,
전국에 보안수사대가 42개, 밀실안가가 25개, 보안국 전체 인원이 2478명이나 된다는
사실에 그 비밀의 일단이 있다.
뭔가 \'밥값\'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왜곡된 사명감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억지 사건을 만든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3. 광우병/ 언론탄압, 언론장악 이러고도 민주주의 말할수 있나? / 정부 비판하면 광고 끊는다?
3-1 미국의 공장식 축산 실태와 그로 인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본격적으로 다룬
다큐멘터리 \'얼굴 없는 공포, 광우병 - 미 쇠고기 보고서\'를 본 사람은
미국산 쇠고기와 광우병위험의 실태를 생생하게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들을 제작한 PD가 2번째 프로그램을 방송한 후 2~3일 만에 갑자기 다른 파트로 전출됐다.
내막을 알아보니, 이 PD를 보호하기 위해 전출시킨 것이라는 \'해설\'이 유포되고 있었다.
\'보호\'라니? 누군가 위해를 가하려 하고 있거나 모종의 압력이 행사되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양심에 입각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한 것에 대한 비열한 보복이 가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3-2 MBC 기자가 유죄판결을 받았고, 또한 온 나라를 뒤흔드는 엄청난 특종을 한 기자를
포상하지는 못할지언정 \'좌천 발령\'시키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3-3 정부광고가 갑자기 끊어졌다고 한다.
지난 몇 년 동안 빠짐없이 계속 주어지던 정부광고가 왜 중단됐을까?
이유를 알아보니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보도기조를 계속 유지한 것 때문에 미운털이 박혀서
그런 것 같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신독재시대인 1975년초 <동아일보> 광고탄압 때 생각이 번쩍 머리에 스치고 지나갔다.
4. 정부는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 운운하는 말을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럽지 않은가?
까는 방식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냥 명칭만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 "이명박, 이명박 정부"로 변경시켜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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