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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선 촉법소년 어떻게 됐냐?

ㅇㅇ(220.80) 2024.02.24 02:40:23
조회 110 추천 0 댓글 1



이중 A군은 촉법소년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만 10~14세의 형사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신 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 처분을 받는다. 검찰의 기소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아닌 가정법원에 송치된다.

A군은 윤 교수의 온라인 강의에 접속해 약 30분간 윤 교수를 비난하는 글과 음란 사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로 일간베스트(일베)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혐오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에게는 모욕과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이 적용됐다.









커뮤니티에 소속감 느끼다가

빨간줄 하나 생기고 ㅋㅋㅋㅋ

낄낄빠빠 못하는 거 딱 한남이네.

혹시 세종갤에서도 그런 한남 있냐?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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